개점휴업 '1월 임시국회 끝… '2월 임시국회' 시작, 험로 예상

'난방비 폭등'· 尹 'UAE 발언'에 이어 '李·김건희·이상민' 두고 대립

공전만 거듭한 '1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고 다음 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그간 정부·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 만큼, 같은 달 6-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극심한 대치를 이룰 전망이다. 여야는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두고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야가 난방비 폭등 대응,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을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이를 억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변수에도 현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안보 이슈 역시 공방이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이 경제·국민 안전에까지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UAE의 적을 주지시킨 것' 이상의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 2월 임시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대립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또 한번 검찰에 출석한 데 격앙된 분위기다. 이에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는 공세로 맞불을 놓으며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 발의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도 강행할 공산이 크다.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 기사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된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구했으나 민주당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2월 임시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