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에 초점 맞추길

검찰조사 마치고 나가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가 하는 둥 마는 둥 막을 내리고 다음 달 2일부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기간을 1일까지로 단축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가 문을 닫자마자 또 문을 열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그렇지 않다. 1월 임시국회 내내 개점휴업하면서 '맹탕국회'를 자초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 본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2-21일 동남아 순방으로 자리를 비웠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4-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했다. 민생현안이 산더미 같은데 이러자고 임시국회를 열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그나마 오는 30일 마지못한 척 본회의를 한번 여는데 국민여론을 의식한 요식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뒤늦게 본회의를 소집해 민생법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결론 없이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그동안 문만 열어놓고 허송세월했는데 쟁점 사안에 의견을 모았을 리 만무하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주요 일몰 법안과 양곡관리법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마무리했어야 할 현안들인데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러다 보니 1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을 위한 '방탄 국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놓기만 하면 자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1월 임시국회가 그런 것처럼 2월 임시국회도 '이재명 방탄'이 목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들은 금리인상,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2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재명 방탄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등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월 임시국회도 하나마나한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