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결렬 땐 최악 상황"

월가 대형은행들의 경고
공화당 대규모 재정감축 내세워
백악관·상원 다수 민주당은 반대
오바마시절보다 적자규모 더 커
금리도 높아 정부 디폴트 우려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재정적자 한도 증액 문제가 2011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들어섰던 당시, 야당인 공화당이 재정적자 한도 증액 조건으로 보건·복지 예산 대거 감축을 들고 나오며 한도 증액에 시간이 걸려 국가신용등급마저 강등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美경제 최대 이슈, 세계 경제도 휘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은행들이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 최대 은행 JP모간은 전날 고객들에게 보낸 분석노트에서 재정적자 한도 증액을 둘러싼 의회 갈등이 올해 미 경제가 당면한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P모간 미 경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는 미국이 최근 수년간 적자 한도에 다다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이 와중에 디폴트(채무불이행)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페롤리는 이번에는 상하 양원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다수당이 달라 재정한도 증액 협상이 난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에 하나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디폴트라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페롤리는 최선의 경우에도 2011년 재정한도 위기에서 빚어졌던 것과 같은, 양당이 벼랑 끝 전술로 맞서는 단기적인 '벼랑전술(brinkmanship)'로 시장과 경제가 심각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 역시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미 금융시스템이 세계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미 국채는 전세계 금융시스템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고, 전세계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해 투자하는 안전자산이기도 하다.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전세계 각종 자산과 경제에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미 정부는 이미 비상대응에 들어간 상태다. 재무부가 19일 31조4000억달러 재정적자 한도에 도달하면서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이런 가운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규모 재정감축을 한도 증액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백악관과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이같은 재정한도에 여러 차례 직면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에는 사정이 조금 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캘리포니아)이 의장 당선을 위해 공화당 강경파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준 터라 민주당과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 '블랙스완' 되나

골드만삭스 수석정치경제학자 알렉 필립스는 미국이 2011년 이후 가장 위험한 재정적자 한도 문제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필립스는 특히 2011년과 달리 이번에는 적자 규모도 더 크고, 금리 역시 더 높다고 우려했다.

UBS 선임이코노미스트 파블로 빌라누에바도 이번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인상, 통화흡수라는 양적긴축(QT)을 진행하면서 수년간 시장에 풀었던 통화를 '매우 빠르게' 빨아들이고 있다면서 2011년과는 조금 다른 재정적자 한도 상황을 맞았다고 말했다. 빌라누에바는 이때문에 이번 적자한도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현실화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른바 '블랙스완'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웰스파고의 고등급 채권 신디케이트 글로벌 책임자 모린 오코너는 이번 재정적자 한도 문제는 지난 2년간 다뤘던 것과 조금 다르다면서 "블랙스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시장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