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농사용 전기 공정한 사용대책 마련하겠다"

농가 단속·위약금 등 논란에
"농어민 어려움 수렴할 것" 진화

한국전력이 최근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여부 점검에 대한 민원 발생과 관련, 향후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모든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에 맞는 전기를 써야 한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른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중이기 때문에, 부정 사용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높이는 일이다.

농사용 전기의 2022년 평균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 당 56.9원이다. 일반용은 두배가 넘는 139.1원이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농사용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해 위약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도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번 점검은 농작물만을 보관해야 하는 저온저장고에 다량의 가공식품 등을 보관하면서 현저히 낮은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은 것에 대한 것"이라며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한전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현장 적용의 적정성 등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위약 판정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이와 관련한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