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천 직접매각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 10배 증가

속보=강원도가 폐천 공유재산 매각작업에 직접 나서면서 하반기 매각실적이 상반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정책 시행의 효과(본지 2022년 11월 7일자 2면 등)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내 폐천부지 매각실적은 93필지 7만2000㎡으로, 매각금액은 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매각 금액의 91%인 84억원은 민선 8기 도정 들어 강원도가 직접 매각 방침 수립·시행한 이후 실적이다. 이 중 도의 직접 매각실적은 21필지 1만5000㎡ 21억원이다.

정책시행 전까지 도내 폐천부지 매각 실적은 8억원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정책시행에 따른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도의 직접 매각참여에 따른 나비효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유도, 시군의 세수창출 뿐만 아니라 민원해결의 효과도 가져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폐천부지 매각 절차를 신속·간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추진 폐천부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폐천부지 매각 신청시 각 단계별 행정절차 수행이 어렵고,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지만 올해부터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