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엔데믹 맞춰 방역 체계 새로 짜자

송민섭 2023. 1. 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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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조치 ‘7일 격리’만 남아
풍토병 체계 전환 목소리 고조
신규 변이·감염병 발병 가능성
상시 방역 체계 구축 역량 집중
코로나 치명률 독감수준·국민 98% 항체… 일상회복 원년 닻올라
3년간 7차례 대유행 속 K방역 과시
초반 허점에도 방역인력 희생 빛나
정부, ‘생활속 방역정착’ 주요 과제로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관리강화 방침
전문가 “중앙감염병원 적극 추진 등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토대 마련해야”

30일부터 병원과 요양원, 버스·지하철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 및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고강도 방역조치 중 ‘확진자 7일 격리’를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한다는 뜻이다.

한때 62만명까지 치솟던 신규 확진자가 설 연휴 이후에도 4만명을 밑도는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대응도 일본 등의 경우처럼 일반 병원에서 담당하는 엔데믹(풍토병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신규 변이가 유행하거나 세계적인 신종 감염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감염병전담병원 설립과 전문 의료진 확보 등 물샐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주 전보다 2254명 늘어난 1만8871명이고, 사망자는 직전일과 같은 29명이었다. 이로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20년 1월20일 이후 3014만9601명으로 세계 7위, 누적 사망자는 2020년 2월20일 이후 3만3390명으로 세계 34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지난 3년 동안 7차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발 빠른 진단-추적-치료(3T) 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같은 우수한 K방역 역량을 과시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 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확진 여부를 진단해 확진자 동선 공개 및 접촉자 파악으로 초기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유흥주점 등 감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은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은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주효했다.

하지만 유행 초반의 마스크 대란,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늦었던 코로나19 백신 확보, 타 지역으로까지 원정 격리를 해야 했던 음압병상 부족 사태 등의 허점을 노출했던 것도 사실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관중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과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2022년 2월 완화된 거리두기 여파로 그해 3월17일 62만1123명이라는 일일 최다 확진자를 발생시킨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마스크 5부제 실시, 감염 취약층부터 시작한 단계별 백신 접종, 음압병상부터 생활치료시설에 이르는 치료체계 구축 등으로 최악의 의료 대란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의료진 등의 헌신적 희생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가 코로나19 고비 극복의 큰 원동력이 됐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김남중 서울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준비는 안 돼 있었지만 각각의 방역인력이 제자리에서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놓고 기대반 우려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코로나19 유행 초반 1%를 넘나들던 치명률은 최근 0.1% 아래까지 떨어졌다. 18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96.7%에 달하고 국민 100명 중 약 99명(98.6%)이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일반 독감(4급)처럼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로 국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꾀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진단, 예방접종·치료제를 주요 대응 수단으로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생활 속 방역 정착도 질병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과제이다.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분해제와 주요 시중은행의 정상영업(오전 9시∼오후 4시)을 앞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직장인 전모(28)씨는 “날씨가 춥다 보니 밖에서 걷기만 해도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는데, 그대로 실내를 돌아다니기 찝찝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광주 교육단체 관계자는 “학생들의 확진 확률과 교실 내 집단감염이 우려된다”며 “개학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학교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전문가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전문인력 확충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조치에서 제외된 의료시설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2단계 전면 해제로 가려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의 안정적 관리뿐 아니라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현행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체계가 엔데믹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설 등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앞으로도 코로나19는 일정한 폭을 가지고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신종 감염병이 새롭게 발생했을 때 큰 준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중 교수 역시 “신종 감염병이 올 것이고, 대응인력도 갖춰야 하는데 지금의 질병청, 보건소, 관련 전문의 등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 시설 및 인력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대구 수성구보건소 코로나19 PCR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설비·인력 투자와 함께 4, 5년 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일상적 의료대응체계와 함께 백신 접종 등에 관한 장기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체계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질병청과 방역당국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지금까지 팬데믹이 5, 6년 단위로 문제를 일으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며 “닥쳐서 대응하면 비용을 아끼기 어렵다. 방역 컨트롤타워에 대한 혼란을 없애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이정한·조희연 기자, 광주=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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