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자 보복', 日은 풀었다…한국은 '연장 조치' 때문에 제외?

(상보)한국인 비자 발급 중단 내달까지 계속될 듯

중국 정부가 앞서 일본 정부의 중국발 입국제한 방침에 대한 보복 조치로 도입했던 일본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철회했다. 중국은 앞서 한국, 일본에 대해 비자 발급 중단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2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본인에 대한 중국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글은 오후 2시15분에 올라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NHK 등에 따르면 대사관 측은 재개를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주요 국가들의 중국발 여행객 방역 규제 도입에 반발해왔으며, 지난 10일에는 한국인과 일본인 대상 중국 비자 발급을 중단했었다.

일본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등을 방역 규제를 강화했지만, 한국과 달리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중국 측에 비자발급 중단 철회를 요구했었다. 일본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나타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급증에 지난 8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과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일본 내에선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일본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 합류와 관련이 있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스즈키 가즈토 일본 도쿄대 공공 정책 대학원 교수는 닛케이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일본의 규제방침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중국 국내 사고방식의 변화나 정책 결정에 관계된 사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이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도 결정한 것도 중국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과 함께 보복조치 대상이 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비자발급 재개 소식은 아직 없다. 한국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했던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내달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중국의 비자발급 중단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