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난방비 문제,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 없어"

"에너지 가격 급등 완화하려면 '원전' 강화할 수밖에 없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은 없다"며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상승한) 에너지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이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 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은 없다"며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상승한) 에너지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작년 겨울 11월에 비해서 12월이 워낙 추웠다. 그래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더 늘었다"며 "국민이 받아 본 난방비가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수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가스비가 굉장히 올랐고, 석탄·석유 연료비도 굉장히 올랐다"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료품, 식량 이런 가격들도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생계비가 굉장히 크게 올라서 특히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이 상당히 어려울 거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난방비와 같은 것들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또는 사회보장시설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한겨울을 날 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면 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또는 가스요금을 깎아준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간 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추가로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 수석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난방비 부담이 큰 이유 중 하나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난방비 국제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가계나 기업들이 난방비가 오르는 거에 맞춰 준비를 할 수 있고,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던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책임론) 공방은 여야가 충분히 하고 있으니, 대통령실에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진행자 질문엔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근본적으로는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며 "경제성,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세 가지 측면에서 원전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원전의 안전성' 우려에 대한 질문엔 "대한민국은 지난 80년에 원전을 도입한 이래 40여 년간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운영해왔다. 그런데 아직도 심각한 사고라 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이 아직도 안정적으로 굉장히 운영해왔고, 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지금 네 기를 짓고 있는데 세 기는 거의 완성을 해서 상업 운전을 하고 있고, 한 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에서 볼 때 대단히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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