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깎아준대도…작년 41만가구 가스요금 감면 놓쳐

정부·지자체 직권 신청 법안 2년째 국회 계류 중

2023.1.25/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에만 40만가구를 넘는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감면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우여서 복지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41만2139가구로 집계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가구에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에, 스스로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놓친 취약계층은 2021년 36만3473가구, 2020년 71만3287가구에 달했다.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이 지난해만 12만가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감면은 지난해 약 42만가구가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2021년 이 같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금 감면을 직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막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