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확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법제화되나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게임업계는 역차별 문제와 자율 규제를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시하고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게임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업계와 학계에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가 모호하며 이는 또 기업 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한다. 또 업계가 이미 자율 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을 관리하고 있고 이를 법제화할 경우 과잉 규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이달 25일 공개한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목록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온라인 2종, 모바일 13종 등 15종이 자율규제를 미준수했는데 모두 해외 게임사가 개발한 것들이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7종, 홍콩 4종, 미국 3종, 핀란드 1종이다. GSOK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대부분의 국내 사업자는 확률 공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상세한 협조 요청을 통해 해외 사업자도 동참하면서 확률이 공개되는 해외 게임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법적 규제 시 사실상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이용자 친화적인 BM(수익 모델)을 선보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X: 넥스트 제너레이션' 등은 확률형 아이템 요소를 배제했다. 다만 업계의 반대에도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트럭 시위 등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조작한 혐의로 넥슨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이 도입되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과 같은 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게임학회 또한 "국내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면 법률적 강제와 관련 없이 그대로 공개를 지속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해외 게임사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게임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며 "게임법 개정안 같은 법적 강제는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강력한 방안"이라고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체위는 30일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게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되게 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