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檢조사 받은 이재명 대장동의혹, 정쟁 아닌 실체규명 집중해야

검찰 조사 마치고 차량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8일만 이다.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12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가가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등 비리 의혹의 정점에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배임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200쪽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A4용지 33쪽 분량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구두 진술 거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관련 비리 혐의를 놓고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공방과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형국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1회 조사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2차 소환을 거부할 소지가 커진 것이다. 이날 조사 과정에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는지를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사사건건 부딪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대장동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가에선 난타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28일 이 대표를 향해 "변호인만 대동하고 조용히 검찰에 출석하겠다더니 '처럼회'를 동원해 '방탄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야당 대표 조롱에 날을 지새우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운 게 그렇게 뿌듯한가"라며 맞받았다. 중대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쟁에 휘말려선 안 될 일이다. 검찰로선 객관적인 증거 조사를 토대로 한 실체 규명이라는 본류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대장동 비리 의혹은 지난 대선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재작년 9월 처음 불거졌다. 민간업자들이 특혜를 받고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비리 의혹이었다. 혼란스러운 대선 국면 속에서 비리 의혹 수사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대표에 대한 이번 소환은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4개월,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현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여의치 않게 된다면 검찰로선 이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와 기소 절차에 조만간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전제돼야 하는 사안으로 예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검찰이 그간 전방위적인 계좌 추적과 통화 내용 분석,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사법적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등장해 있다. 향후 법정 다툼이 예고돼 있는 만큼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일이 더욱 절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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