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서울=뉴시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사진=렛츠북 제공) 2023.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민이 포퓰리즘 정책에 현혹되지 않게 하려면 포퓰리즘 정책을 감별하는 방법과 함께,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바른 정책을 옹호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국민들이 정치권의 세금 장난에 속고, 또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책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렛츠북)을 내놓았다.

국내 조세정책 최고 전문가 4명은 이 책에서 세금 포퓰리즘 막는 세금 개혁안 11가지를 제시한다.

저자들은 "납세자를 위한 조세 정책에는 책임성도 중요하다. 누가 이런 정책을 내놓았고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조세 제도와 조세 행정 전체를 놓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려 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국민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세금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종류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거둬졌는지에 대한 역사와 배경 등을 소개한다.

세금 포퓰리즘 피해 사례를 파헤쳐서 더 이상 정치에 속고, 세금으로 우는 ‘세금 포퓰리즘’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묘책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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