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도 전 정부 탓한 대통령실 “제때 국제가격 반영 안 돼”

[윤석열 정부]이관섭 수석 “특별한 대책 없다, 원전 강화할 수밖에”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다세대주택 담벼락에 달린 가스계량기 앞으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대통령실이 급등하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며 ‘원자력 발전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9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석유·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 월등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난방비 급등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난방비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가계나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기에도 이를 국내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은 진행자가 ‘지난 정부에서 제때 (요금을) 안 올려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냐’고 되묻자 “가격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이어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거듭 부각하면서 “원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낮기 때문에 경제성, 에너지 안보 또는 탄소 중립 세 가지 측면에서 원전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 분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의료 부문, 특히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 분야”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기조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또는 노사관계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