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부가세 면제 연장해야"…개정법 발의

정부가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씩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1월26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의 모습. 2023.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9일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등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어주는 이 제도는 올해 종료된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의 가구당 연료비 지출비율이 11.84%에 달해 전체 가구의 평균(3.36%)보다 3배, 상위 20%(1.97%)보다는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불가피하게 난방비 인상이 예상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leaj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