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료 “韓 핵무장은 미국에 모욕…큰 대가 치를 것”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미국에 모욕이 될 것이라는 미국 전직 관료의 분석이 나왔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이익이 있다면 미미할 것이다. 핵무기 배치에 따르는 큰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취임 후 4번째 외신 인터뷰다. 윤 대통령은 1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고, 북한은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하기 전에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에 모욕이 될 것”이라며 “미국을 동맹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무장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오늘날 한국은 좋은 나라로 통한다. 많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그런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 불량국가까지는 아니라도 국제사회에서 덜 환영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분위기에 대해 “한국 정부의 뺨을 때리며 안된다고 말하진 않을 것이다. 소중한 동맹을 그렇게 다뤄선 안된다”면서 “조용히 처리하면서 한국 스스로 그것이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예외는 있겠지만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좋은 방안으로 여기는 미국 정부 관리나 안보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유럽 동맹들은 40여년 간 소련이라는 훨씬 강력한 위협을 마주했다. 엄청나게 많은 핵무기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독일이나 폴란드, 이탈라이가 핵무장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억지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작은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런 위협 때문에 동맹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