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보수 미지급 업체 재정지원 중단"

앞으로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본격 가동과 함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 피해에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예술활동에 대한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예기금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또 연예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재판상 청구를 할 경우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사건 천515건 가운데 보수 미지급 등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사건이 천백여 건으로 7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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