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빌라왕은 범죄 왕국의 말단에 불과하다…전세사기의 모든 것

[몰아보기] '전세사기 배후 추적단'

이른바 '빌라왕'은 전세사기 범죄 생태계의 꼬리에 불과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 스프와 SBS 전세사기 특별취재팀은 '전세사기 배후 추적단'을 통해 전세사기 배후에 어떤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또 이런 범죄 생태계가 활성화된 배경에 어떤 정책 실패가 있었던 건지, 지금 그 범죄가 현재진행형인 이유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지인이 당한 사기 피해 사례나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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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빌라왕, 빌라의 신, 빌라황제, 빌라 대마왕… 무자본 갭투기로 수백, 수천 채의 깡통주택을 모은 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의 눈물을 쏟게 한 임대인들에게 붙은 이름입니다. 지난해 10월 1,139채의 주택을 가진 김 모 씨가 숨지면서 '빌라왕'이란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후 전세사기범이 등장할 때마다 언론사들은 새로운 수식어를 만들어냈는데, 전세사기범이 대량으로 출몰하면서 이제는 취재기자도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빌라왕이 누구인지, 어떻게 전세사기가 돈이 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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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이 되기 전, 그들은 누구였을까?

"마이바흐를 타고, 술값으로 1천만 원 넘는 돈을 쓰고"…그들이 이른바 '빌라왕'이 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선 관심이 쏟아졌지만, 그 전엔 우리 사회의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범죄를 타인의 고통으로써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간책에서 빌라왕으로 숨진 빌라왕 김 모 씨가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에 뛰어든 건 2020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370여 채에 달하는 주택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하우징'이란 법인 설립 시기도 2020년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불과 1년 전인 2019년 그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계좌를 제공해 줬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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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과 연결돼 있던 이 사람의 정체는?

서울 여의도, 광화문 같은 도심과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축보단 신축 빌라가 많으며, 재건축/재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또 빌라 1,139채를 갖고 있다 숨진 '빌라왕' 김 모 씨, 빌라 283채를 갖고 있다 최근 구속된 강 모 씨,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98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두 질문에 대한 답은 같습니다. 바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죠. 그런데 화곡동의 전세사기범 '빌라왕'의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화곡동 '빌라왕'이 되기까지 도움을 줬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세 번째 스프에서는 '빌라왕'과 연결돼 있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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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배후는 건축주로 돌아왔다

서울 화곡동에서 빌라 283채를 소유하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원조 화곡동 빌라왕 강 씨'. 하지만 강 씨 배후에는 공인중개사 조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 이후 제보가 한 건 왔습니다. 서울 화곡동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터지기 시작한 2019년에 자취를 감췄던 조 씨가 여전히 전세사기를 벌이고 있단 내용이었습니다.

사라졌던 조 씨가 다시 돌아온 곳, 역시 '화곡동'이었습니다. 2019년, 화곡동에서 자취를 감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조 씨는 화곡동에서 자취를 감춘 건 지난 2019년 봄~여름쯤입니다. 1세대 전세사기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죠. 원조 화곡동 빌라왕 강 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직전이기도 합니다. 조 씨는 이때 자신이 운영하던 희망부동산을 폐업합니다. 자신이 중개한 세입자들 집에 폐업을 알리는 쪽지도 붙입니다. '강 씨에게 임대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사고가 생겼다'면서 '자신도 당황스럽고 힘들어서 폐업 준비 중'이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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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보증보험을 먹고 자랐다

2015년 강서구 화곡동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범죄는 감독 기관과 관련 규제의 부재를 틈타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며 세대를 탈바꿈합니다. 화곡동을 넘어선 2세대 전세사기범들은 임대사업자의 탈을 쓴 바지 사장들로 한 개인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천 채가 넘는 주택의 명의를 이전받아 '왕' 또는 '신'이라 불리며 세입자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규모나 수법 측면에서 전세사기 범죄가 진화할 수 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업계 내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을 진화 요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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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악성 임대인에게 판을 깔아줬나

'빌라왕'에 대해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 이미 전세사기 사태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빌라왕은 전세사기 범죄 생태계의 꼬리에 불과합니다. 빌라왕 몇 명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세사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주택 100채 이상 악성 임대인 49명의 주택 매입 시기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악성 임대인들이 지난 2017년 정부가 내놨던 임대사업자 정책의 허점을 악용해 집을 빠르게 늘려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세사기 대란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출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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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민 기자hyemin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