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재소자 살인 20대…7년만에 사형수 확정될까

기사내용 요약
무기징역 수감 중 재차 살인…항소심, 1심 뒤집고 사형 선고

대법원 판단 가더라도 법률심이라 사형 확정 가능성 높아

대법원서 확정 땐 2016년 'GOP 총기난사' 임도빈 이후 7년만

사형 선고되더라도 집행은 미지수…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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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또 다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2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올해 안에 이 선고가 확정되면 지난 2016년 2월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범 임도빈 이후 7년 만에 사형수가 나오는 셈이라 주목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흥주)는 지난 26일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1일 오후 9시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재소자 2명과 함께 B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운 채 B씨를 강제 추행하거나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최고 형벌인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짧은 기간 동안 2명을 살해했고 다른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높을지 의문이 든다"며 "죄에 따른 처벌을 마친 상황도 아닌 수용 중에 살해한 점에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향후 형벌 예방적 측면을 고려해 재판부 법관 일치로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사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높다.

1심과 항소심이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양자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사실심인 반면 상고심(3심)은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상고심의 본래 기능은 하급심의 법령 위반을 사후 심사해 법률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2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12. bjko@newsis.com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한규 변호사는 "상고했을 때 사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사실심에서 양형에 관해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내린 판단이기에 법률적 오류 등 특별히 변동할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에서도 사형선고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도 "형법 383조 제4호를 보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양정은 항소심이 판단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상고의 양정을 판단하지 않는다"며 "법률상 오류가 없다면 항소심까지 거쳐 올라온 판단을 대법원 상고심이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된 것은 지난 2016년 2월 임도빈이 마지막이다. 임도빈은 지난 2014년 육군 제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6년 2월 사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에는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선 사형제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난 2021년 말 기준 복역 중인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이다. 그럼에도 마지막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에 이뤄졌으며 이후 26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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