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얼마 더 내고 얼마나 늦게 받나…10월 개혁안 윤곽

국회 연금개혁특위 4월까지 초안…10월 종합운영계획 반영
소득대체율 '얼마 받느냐' 이견 커…직역연금 통합도 불투명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이날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지난 2018년 당시 예측한 시점보다 2년 더 빨라졌다＂고 밝혔다. 2023.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추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5차 재정추계 잠정결과(시산) 기금 고갈 예측 시점이 '2055년'으로 지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2년 더 당겨진 상황 속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4월까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역시 오는 10월까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 언제쯤 윤곽?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통상 3월로 예정된 재정추계 작업을 두 달여 앞당겨 마무리하고, 지난 27일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18년) 때 내놓은 예측 시점보다 수지적자는 1년, 기금 소진은 2년 앞당겨진 결과다.

재정 악화 위기 속 단순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약 1.66%p~1.84%p까지 높여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금개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재정추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구체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금개혁 방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회 연금특위 차원의 개혁안은 특위 운영 마감시한인 4월쯤 나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전문위원회가 이번 5차 재정계산 검토를 거쳐 조만간 권고안을 내면 특위는이를 검토해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통상 3월로 예정된 재정추계를 두 달 앞당긴 것도 국회에서의 개혁안 수립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회 논의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의 개혁안 수립 작업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연금개혁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진행되는 상황 속 먼저 발표될 국회 개혁안 초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까지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먼저 나올 개혁안 초안을 다듬는 수준에 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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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 유력…직역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 논의는 '불투명'

개혁 방향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급개시 연령 연장과 같은 모수개혁 방식이 유력하다. 이른바 '더 내고, 늦게 받자'는 쪽의 전문가 공감대가 넓은 편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개혁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에 더해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모수개혁 방식을 제시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대표적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매년 0.2%p씩 30년에 걸쳐 올리거나, 매 3년이나 5년마다 1%p씩 올릴 경우에도 10~15년의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제안도 있었다.

다만 명목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특위 내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3대 직역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 추진 가능성은 '불투명'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모수개혁안이 유력한 반면, 이참에 연금개혁 체계 전반을 아예 뜯어 고쳐야 한다는 구조개혁 논의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는 구조개혁 이슈가 불붙기는 했지만, 이해집단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나 국회에서도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적연금 체계를 바꾸자는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형평성'을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수급액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미 기금 고갈로 나라 곳간에 나가고 있는 이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많다는 불만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이다.

반면 퇴직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은 규모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연금 수령액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이전부터 줄곧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6년과 2000년, 2009년, 2015년 등 4차례나 손질을 거쳤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령개시 연령을 조정하는가 하면 지급률을 낮추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에도 수급액 차이는 개선되지 않았다.

물론 수령액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태생적 구조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미 기금 고갈로 나라 곳간에서 나온 세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에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지만, 이 때문에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논의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은 여러 가지 제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 과제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