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건설업계 '강경모드'…철콘협, 월례비 요구 노조 고소

황보준엽 기자 2023. 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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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중 가장 큰 규모인 서·경·인 철콘연합회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을 월례비 지금에 대한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장은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때까지는 참아왔지만 정부도 근절의지가 강한 만큼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며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는데 앞선 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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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로 3년 간 1200억원 대 피해…반환 소송도 검토
월례비 지급 중단부터 소송까지…노조 대응 움직임 확산될 듯
사진은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모습. 2022.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국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중 가장 큰 규모인 서·경·인 철콘연합회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을 월례비 지금에 대한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다만 민사소송은 피해 업체가 표면에 드러나는 만큼 보복행위를 당할 우려가 있어 앞선 소송결과를 확인한 뒤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월례비를 부당 요구한 타워크레인 노조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할 계획이다. 연합회 측은 월례비를 노조의 강요와 협박에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월례비란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주는 비공식 수고비를 말한다. 매달 600만~10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96개에 달하는 업체가 소속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전국 연합회 중 가장 덩치가 크다. 그런 만큼 월례비에 따른 피해액도 어느 지역보다 컸는데, 지난 3년간 12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은 피해 업체가 표면에 드러나는 만큼 보복행위를 당할 우려가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호남권 철콘업체의 부당금이익반환소송의 2심 결과를 두고 소송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장은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때까지는 참아왔지만 정부도 근절의지가 강한 만큼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며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는데 앞선 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노조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주던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불법행위를 수집해 근절책 마련에 손을 보태는 중이다. 기존에는 신고를 꺼렸던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있다.

이들이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건 정부의 노조 불법행위 근절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과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조 압박에 나서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노조에 대한 대응 움직임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고, 서·경·인 철콘연합회와 같은 큰 곳에서 움직여 주면 대응하는데 수월해진다"며 "다른 곳에서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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