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가 아닌 정치” 검찰 비판…수사팀은 2차 출석 요구 [종합]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검찰 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
“추가 소환 위해 질문 반복, 국가권력 사유화”
수사팀, 2차 소환요구…“조사 지연 없었다” 반박
대장동 지분 428억 약정 이재명 관여 여부 관건
2차 소환 요구 불응시 구속영장 청구 검토할 듯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2차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부부장검사들이 직접 이 대표를 조사했다. 이 대표 출석 전부터 2회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던 수사팀은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구체적인 답은 피했다. 검찰이 제시한 물증이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오후 9시쯤 마쳤고, 조서를 열람하는 데 한시간 정도 소요됐다.

이재명,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 취재진 질의엔 ‘침묵’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을 향해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 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입을 땠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굳이 추가소환을 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을 또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 말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 충실히 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답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차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재차 조사에 응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서면으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엔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반복해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지만, 이 대표가 현직 야당 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검찰, 김만배 지분 ‘428억’ 이재명 승인 의심 vs 이재명, “민간 이익 오히려 환수”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검찰은 대장동 개발수익을 걷어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428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네주기로 하는 과정에 이 시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은 민간개발사업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황 사장이 사실상 경질되고 이 대표가 발탁한 유 본부장이 사장 권한을 대행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분거래 내역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오히려 그 수익 상당 부분을 성남시로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 대 개발이익을 본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규모가 커졌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장동 개발 관련 정보를 빼돌려 김만배 씨 등 개발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사업을 승인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의 책임일 뿐, 이 대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한다. 검찰은 성남시가 1822억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환수액이 5503억원이라고 주장한다. 부당한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어서 배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추가조사 위해 억지로 시간 끌어”… 검찰은 “신속히 조사했다” 반박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이 대표 재소환을 위해 억지로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시간인 밤 9시까지 계속됐다”면서 “이는 추가조사를 위한 전략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 볼 수 없던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에서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오후 9시쯤 질의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으며, 본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이 대표가 2차 출석에 불응하고 조사가 종결된다면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해야 한다. 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으로도 조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검의 조율을 거쳐 어느 쪽에서 신병을 확보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 확실해 결과적으로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될 전망이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