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재명, 사실상 묵비권 행사…진술서로 갈음한 이유?

입력 2023. 1. 28. 19:32 수정 2023. 1. 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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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유빈,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1.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석으로 대장동 수사가 1년 4개월만에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김 기자 지난 10일, 성남지청에 출석 할 때와 오늘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비슷한 듯 달라보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죠?

먼저, 청사 밖에 미리 내려서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은 뒤에 들어간 점은 동일했는데요.

성남지청 출석 땐 100여 m를 걸어갔다면 이번에는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포토라인 앞에서 입장문을 읽기 직전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지난번엔 포토라인 앞에 설 때 지지자들과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이번엔 이 대표 혼자였습니다.

지난번엔 9분 동안 입장문을 읽는 바람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길어서 핵심 파악이 안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3분 남짓 짧은 메시지였지만, 비판 수위는 더 셌다는게 내부 평가입니다.

2. 저는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 대표 측이 33쪽 진술서를 조사 받는 중간에 공개했다는 거에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국민이 직접 진술서를 읽어보고 판단해보라는,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지난 성남FC 때 제출한 진술서가 6쪽인 것과 비교하면, 이번 진술서 분량은 무려 33쪽에 이릅니다.

그만큼 할말이 많다는 거겠죠.

앞에 여섯쪽은 '서문'이라고 해서 검찰수사를 비판하는 정치적인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대장동 의혹을 참나무 숲, 검찰과 대장동 일당을 다람쥐에 비유하면서, 대장동 의혹이 왜곡됐다고 은유적으로 비판했습니다.

2-1. 이 대표가 진술서로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했어요. 왜 그런건가요.

검찰은 어차피 기소를 할거고, 어떤 진술을 해도 비틀어서 악용할게 분명하다고 본 만큼, 수사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패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대표 한 측근은 "검찰이 화장실에 몰래 끌고 가서 두들겨 패면 맞을 수 밖에 없지 않겠냐. 곧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링 위에서 싸울 날이 올 거다. 그 때 제대로 맞붙을 생각" 이라고 전했습니다.

3. 박 기자, 그런데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 혹은 '모르겠다' 이렇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건가요?

검찰도 이런 전략을 예상했고 대비도 했다는 입장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 내용 외에도 금융계좌나 녹취 자료, 회의록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뒀다는 건데요.

이 대표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면, 검찰도 핵심 증거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재판 때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이 재판 전에 방어 논리를 다듬을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때도 이 대표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했었는데요.

검찰 역시 이날 확보한 증거 중 20% 정도 밖에 공개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4. 진술서 내용을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분석했듯이 주된 내용은 '배임이 성립 안된다'는 거고, 천화동인 지분 약속은 말도 안된다는 건데, 검찰은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검찰과 이 대표의 계산법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회수한 개발이익은 확정이익 1822억 원 뿐이고, 대장동 민간 업자들은 배당금과 분양수익까지 7800억 이상을 챙겼다고 보고있죠.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 사업비와 서판교터널 공사비 등을 민간업자에게 물렸으니 그건 배임이 아닌 성남시의 이득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검찰은 공원화 사업비를 민간업자가 냈어도, 민간업자가 희망해온 1공단과 대장동 분리개발을 들어줘 이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줬다고 보고 있고요.

서판교 터널도 민간업자의 요구사항으로, 이들의 분양수익을 높여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주인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라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재명 대표 측이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 이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도 오늘 검찰 출석 이후에야 공개가 됐는데, 마지막까지 숨긴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진술서로 답변을 대체한 것과 같은 이유죠, 검찰에 최대한 패를 숨기겠다는 건데요.

변호인이 사전에 알려지면 외부에 전략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김필성 변호사는 과거 민주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7. 그러면 오늘 조사가 더 길어 질까요? 아니면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검찰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할까요.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재명 대표, 검찰이 요청한 것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은 조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정치인이나 기업총수를 조사하기 전에 하는 약식면담, 티타임도 없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받으러 한번 더 출석할 지, 아니면 새벽까지 심야 조사를 받을지 이 대표 측 입장을 물을 걸로 보이는데요.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이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추가 출석 역시 이 대표가 거부하면 검찰은 조사를 계속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7-1.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할 지 미리 입장을 정한 게 있습니까?

소환 전부터 민주당은 추가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지난 24일)]
"28일 하루 출석하면 됐죠. 또 출석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말 그대로 쪼개기 수사를 통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야 조사도 사실상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자정쯤 나올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서 열람에 3시간 정도 소요될거라고 예상하는 걸 봐서, 밤 9시까지만 조사 받겠다는 대표의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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