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주장하는 日…한일관계 개선 민심은[데이터 르포]

지난해 7월, 18년째 방위백서에 ‘日고유영토’ 기술
12월에는 국가안보전략 개정…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신년 외교연설에서 10년째 日외무상 “일본 고유 영토”
빅데이터 분석…반대 46.8%·찬성 27.7%·중립 25.5%

독도를 비롯해 통해(바다) 수호를 위해 해상경비를 맡은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삼봉호(5001함)가 4일 독도 앞바다에 예쁜 무지개가 뜬 것을 촬영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과 막바지 교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사도광산 유네스코 재신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런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뒤 10년째 같은 억지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일본은 지난달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명기했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22일 기시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하고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8년째다.

지난해 12월16일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는데,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2013년 첫 국가안보전략보다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일본의 강화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의 유감표명과 초치 등 외교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복·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재등재를 강행하고, 올 상반기 내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까지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대일외교 원칙을 내세웠다. 여기에 현재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해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피해자측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 기여와 사죄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오는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예정돼있고, 내달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상되면서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는 민감한 여론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외교지침에 대한 온라인 민심은 어떨까.

28일 헤럴드경제가 총회원수 약 18만명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46.8%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7.7%는 긍정적인 입장을, 25.5%는 중립을 선택했다. (정치 성향별 가중치 부여값)

정치 성향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에서는 91%가 ‘반대’했고 ‘찬성’은 1.10%에 불과했다. 중도진보층에서는 67.3%가 ‘반대’ 19.2%가 ‘찬성했다.

보수층에서는 65.5%가 ‘찬성’, 12.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보수층에서는 37.3%가 ‘찬성’, 18.6%가 ‘반대’였고 44.1%가 ‘중립’이었다. 중도층에서는 44.6%가 ‘반대’, 40.2%가 ‘중립’, 15.2%가 ‘찬성’이었다.

중도보수층에서는 “저쪽(일본)이 관개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바짓가랑이 잡을 필요는 없다”며 “대중 외교든 대일 외교든 우리는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도층에서는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건(영유권 주장)은 분명히 항의하고 가야 한다”, “영토 주권 침해받는 걸 꾹 참으면서까지 일본에 기대하는 실리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등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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