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이익 두고 '창과 방패'…검찰 vs 이재명 조사 쟁점은?

박병현 기자 2023. 1.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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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30쪽이 넘는 진술서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판단과 어떻게 부딪치는지 박병현 기자가 쟁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민간 이익 몰아줘" vs "단군 이래 최대 환수" >

첫 번째 쟁점은 대장동 이익을 민간에게 몰아줬느냐, 아니면 최대 환수를 했느냐입니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개발 이익 1800억원 말고도 공원과 터널 등 기반 시설까지 민간에게 부담시켰다며 5500억원대 환수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환수할 수 있는데도 민간업자들에게 7800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게 잘못이란 입장입니다.

< "유착 특혜" vs "정책 판단" >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과정을 놓고 양측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큰 이익을 얻은 건 유리한 요구를 반영해주고 사업 비밀도 공유해주는 특혜를 줬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표가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최종 승인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사업자를 공개입찰한 것부터 민간업자들의 계획과 반대로 진행한 합리적인 정책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간업자에게 비밀을 제공했는지를 시장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개인의 범죄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 "428억원 지분" vs "모략적 주장" >

수천억 원대 대장동 수익 중 이재명 측 지분이 있느냐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유착된 배경으로 선거 때를 비롯한 자금 지원을 꼽았습니다.

특히,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대표 측 지분으로 428억원을 약속했고 이 대표에게도 이 내용이 보고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란 입장입니다.

"구속됐다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정권이 바뀌자 진술을 번복해서 대장동 지분 약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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