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국의 당당함?…“징용 해법 파악 후 수출규제 완화 검토” 日신문 보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사실상 보복 조치로 한국에 단행했던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산케이 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를 요청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검토를 시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소송 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결책을 파악한 뒤 백색국가명단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케이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당국자가 이러한 견해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