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신문 “日, 한국 수출규제 완화 검토”

김동현 기자 2023. 1. 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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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4년 전 실시했던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정부가 최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명단)’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였던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인 불화수소 등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같은 해 8월엔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산케이신문은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징용공 문제에 관해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하면서 일본 측도 이에 호응하기 위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이 내놓을 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살펴본 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담에서 일본이 이 같은 뜻을 전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은 국제사회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한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 정상이 언제 만날지 관심이 쏠린다”며 “한국 정부는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국) 정상회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조기 방문하는 안을 선택지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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