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이재명 기소는 민주당 분열 신호탄…플랜B 준비하는 비명계

은현탁 기자 입력 2023. 1. 28. 09:18 수정 2023. 2.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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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서 민주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가에서는 이 대표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끼리끼리 계파 모임을 만들고 있죠.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민심의 움직임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이 왜 하필 지금 모임을 창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국민 3명 중 2명 이 대표 기소시 사퇴 의견

검찰의 이 대표 기소는 이미 예견된 사안입니다. 그 다음은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즉각 부결 처리하는 수순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 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 체제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그 이후의 정치 상황은 여론에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표의 정치적 앞날은 매우 어둡습니다.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기소되면 국민 3명 중 2명이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검찰 기소 시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가 63.8%로 '유지해야 한다' 27.9% 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사퇴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3.4%나 됐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64.1%, 경기·인천 59.9%, 대전·충청 65.7%, 광주·전라 47.1%, 대구·경북 79.0%, 부·울·경 70.4%, 강원·제주 67.1%로 모든 지역에서 사퇴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홈페이지 참조)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 또한 '이 대표 개인 비리 수사'라는 의견이 53.0%로 '야당 탄압용'이라는 의견 33.8%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민심이 빠르게 이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층도 3분 1이 등을 돌린다고 봐야 합니다.

자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이 대표 리스크에 명계 모임 출범 주목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직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5일 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며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켜 기소가 되면 당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의원도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와 측근과 관련된 개별적인 사실 관계를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본인만 알고, 사법 문제라는 게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이 사실 관계를 민주당이 책임질 순 없다"고 말했어요.

이 대표가 기소되면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뀌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대표가 흔들리면 당내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비명계가 '플랜 B'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이 대표는 강성지지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 회동을 가졌고, 비명(비 이재명)계와 친문(친 문재인)계도 세불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민주당의 길'과 친문계 '사의재' 가 출범했는데 겉보기에는 정책 모임이지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비명계가 구성한 '반성과 혁신'을 확대 개편한 모임이죠. 김종민·이원욱 의원 등 당내 비명계 30여 명이 주축이 돼 오는 31일 공식 출범합니다. '사의재'는 친문계 인사의 모임으로 지난 18일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전해철, 윤영찬·한병도·정태호·박범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및 장·차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느슨해지고, 모임별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죠.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새로운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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