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정 위해 공직 택하는 공무원 환영하고 싶지 않아”

“공익에 목숨 걸 제도적 여건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는 공무원을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의 신년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인사처에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직 인사가 좀 유연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상대로 꾸준히 재교육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 정도의 능력과 경력을 쌓으면 월급을 더 주는 데가 있어도 공직을 하는 게 더 명예롭다는 사람들에게 신분 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해서 소신껏 일하고, 정말 공익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종 재난 대응과 관련해선 “재난 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등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시스템”이라고 역설했다. 재난 대응 권한과 책임에 관해서는 “권한과 의무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권한의 소재를 복수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행안부가 잘 진단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또 사고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통일부에는 통일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준비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경제 상황 등이)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고 하면 그쪽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이나, 전 세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처에는 ‘보훈문화’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통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들도 보훈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부분 제복을 입은 공직자분들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대상자분들에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임을 명심해달라. 이는 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당부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