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엔 고갈… 2년 더 빨라졌다

정부 재정 예측… 文정부 5년간 개혁 안해 상황 악화
2041년 적자 전환… 재정 안정 위해 보험료율 17.86%로 올려야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이면 바닥 나고 그때부터 가입자들이 소득의 26.1%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27일 공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推計)에 따르면, 지금 조건대로 보험료율 9%·근로 기간 평균 소득 40%를 노후 지급한다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5년 전 계산한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빨라졌다. 연금 지출이 수입(투자수익 포함)을 웃돌아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도 기존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당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 연금 개혁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연금 소진·적자 시점은 5년마다 하는 이 추계에서 계속 빨라지고 있다. 연금 소진 시점은 5년 전 발표 당시 2060년에서 2057년, 이번에는 2055년까지 앞당겨졌다. 올해(2023년) 출생자는 연금 개혁 없이 이대로 2055년에 이르면 32세에 ‘연금 소진’ 사태를 맞게 되고, 연금 부담이 이때부터 소득의 26.1%, 2060년엔 29.8% 등 계속 증가하면서 내 집 마련은 물론, 결혼·출산 등에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 시점 역시 2044년→2042년→2041년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연금 가입자는 매년 줄고 수급자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199만명인 가입자는 2060년 1251만명, 2093년엔 861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27만명에서 2060년 1569만명으로 늘어난 뒤 2093년엔 103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보여주는 부양비(比)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높아진다. 지금 국민연금 성인 가입자 4명이 노인 수급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미래엔 4명이 6명을 감당해야 해 부담이 6배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번 추산대로 2055년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는 연금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한다. 연금을 가입자에게 다 주기 위해선 소득 중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 비율을 올려야 하는데 그 비율이 2060년 최대 29.8%에서 2078년 35%까지 늘어난다. 2093년 국민연금 1년치 지급액을 확보하기 위해 당장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계산해보니 5년 전엔 16.02%였으나 이번엔 17.86%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