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정치검찰’ 거론하며 尹·한동훈 맹폭…“‘무오류’ 착각 빠져 있어”

“전직 검사 尹·한동훈, 합법 가장해 잔인하게 검찰권 행사하며 ‘나쁜 놈’ 잡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항변”
“전·현직 ‘정치검찰’ 무리들이 韓을 빠르게 ‘검찰공화국’으로 망가트리고 있어”
“‘나쁜 놈’이라고 함부로 단죄하려 드는 자들, 정작 자신이 더 ‘나쁜 놈’일 수 있단 깨달아야”
“‘검찰공화국’ 우려하는 목소리 높은데도 이를 깨우쳐야 할 당사자들은 오불관언”
“보훈처장,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권익위 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득실득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황운하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의원실 제공>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정치검찰' 등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전직 검사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을 가장해 잔인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며 '나쁜 놈'을 잡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항변한다"면서 "'무오류'의 착각에 빠져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황운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의 무리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빠르게 검찰공화국으로 망가트리고 있다. 일단의 무리들은 전·현직 '정치검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그들은 대한민국이 오로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사실 범죄학에서 '나쁜 놈'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사이코패스다. 사이코패스에는 자신의 '탐욕'에 눈 벌건 자들, 사람들을 멋대로 재단하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자들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의 흑역사를 돌이켜보면 검찰청에는 '나쁜 놈들'이 수두룩했다. '진짜 나쁜 놈들'의 범죄는 덮어버리고 '죄 없는 사람들'의 범죄는 만들었다"며 "'나쁜 놈'이라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단죄하려 드는 자들은 정작 자신이 더 '나쁜 놈'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지구가 검찰을 중심으로 돈다는 망상에 빠져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당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다"며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높은데도 이를 깨우쳐야 할 당사자들은 오불관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최근 비검사 출신이 차지해오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도로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 검찰개혁의 한 축이었던 '법무부 탈검찰화'는 사실상 폐기됐고 그간의 검찰개혁은 말짱 도로(徒勞)가 돼버렸다"고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또 그는 "그 뿐만이 아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겸직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도 검사 출신인 정승윤이 임명됐다"며 "국회 정무위 소관 몇 안 되는 정부 기관장만 살펴보더라도 보훈처장,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이 득실득실하다"고 현 정부 임명직에 검사 출신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다. 설마 하던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니 이젠 놀랍지도 않다"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이 수사·기소 분리에 있고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한 공수처도 탈검찰화도 수사권 조정도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음을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학습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국회는 이제라도 한낱 휴지조각이 됐던 '검찰개혁 입법에 관한 국회의장 중재안'이 실효적인 합의안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결단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야의 문제가 아닌 형사사법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도 황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 조직을 '민주주의의 적(敵)'이라고 지칭하면서 "출세욕과 권력욕에 굶주린 정치검찰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법 기술과 조직의 힘을 이용,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범죄를 그냥 덮어버리기도 한다. 기득권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보도를 입맛대로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범죄인지 아닌지, 수사할지 말지, 재판에 넘길지 말지 여부를 오로지 검찰에 맡겨놓은 셈이다.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 검찰에 엘리트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모아놓은 2300여명의 검사들이 마치 조폭처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며 "그러니 검찰은 최고 권력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때로는 정권과 한 몸이 되고 때로는 정권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공통의 목표 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특권층으로 살고 싶어 한다. 그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의 코어로써 작동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이라며 "거악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스스로 거악이 되어간다. 문명국가에서 이런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가진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검찰 조직을 맹비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