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한스푼 덜 것", 1년 안돼 공공요금 대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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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안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째, 공공요금 인상 체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같은 공약이 무색하게 6월 여름을 앞두고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했고, 10월 한차례 추가 인상한 뒤 올해 1월 다시 요금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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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대선 당시 "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공공요금 동결 공약
새 정부 9개월,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대거 인상
해당 공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별도로 열렸고 캠프 인사들을 동원한 대대적인 홍보도 펼쳐졌다. 포스터에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도 담겼다.
다만 이같은 공약이 무색하게 6월 여름을 앞두고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했고, 10월 한차례 추가 인상한 뒤 올해 1월 다시 요금을 올렸다. 가스요금도 꾸준히 올려 새 정부 출범 9개월만에 인상폭이 38%나 된다.
이같은 연료비 인상 기조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지자체별로 논의 중이라 공공요금 인상 체감은 새해 들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생필품 가격 인상 소식도 이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당국 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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