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소설 진흥·IP 보호 정책설명회 30일 개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저작권보호원과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 보호 정책과 웹소설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웹소설·웹툰이 대폭 성장세를 기록, K-콘텐츠 인기가 높아지지만 국내외 불법 이용에 따른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문체부는 웹소설·웹툰 분야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중점 보호해야 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했다. 웹소설 유통·배급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7년까지 기존 저작권 침해에 단계별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하던 대응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고도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웹하드·토렌트에 국한됐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웹툰까지 확대한다. 권리자와 일반인이 불법복제물을 신속히 신고해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신고사이트(COPY112) 신고절차도 간소화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도 제작해 설명회 참석자에 배포한다. 종합안내서는 지난해 7월에 열린 웹소설·웹툰 간담회에 참석한 작가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웹소설 분야 다양한 지원정책도 소개한다. 웹소설 지식재산(IP)은 웹툰, 영화, 게임 등으로 무한 확장성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원천 IP를 확보할 수 있다.

문체부는 출판콘텐츠 원소스멀티유즈(OSMU) 지원사업,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사업,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출판진흥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 웹소설 창작과 유통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상반기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웹소설·웹툰을 불법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업계 매출액 감소와 창작자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K-콘텐츠 산업 위축과 지속 성장을 저해한다”며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강력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콘텐츠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