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기 고집하는 일본…IMF “인플레 폭풍 조심하라”

장기금리 변동허용 확대등
금융완화 수정안 3개 제시
“정책 수정시 시장과 소통” 강조
도쿄물가 41년만 최대 상승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완화 정책을 고집하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에는 유연한 통화 정책과 시장과 원활한 소통을 주문했다.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 부총재는 26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기적으로 일본 물가상승률이 상승할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며 “우리는 현시점에 일본의 통화정책이 매우 수용적인 상태를 유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행에 대해 ‘장기금리 상승 통제’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펼쳐 시장 왜곡을 수정하고 인플레이션 진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일본이 초완화적 통화기조를 급작스럽게 바꿀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 ‘의미 있는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IMF가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연례 일본경제 심사를 마친 후 장기금리 정책의 유연화 등을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IMF는 일본이 다시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과 저성장을 염두에 두고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상승의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하며 정책 수정에 대한 제언을 했다.

IMF의 제언이 일본은행의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오는 4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 만료를 전후로 금융완화 정책에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시장의 관측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 27일 발표된 도쿄 23구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엔화가치 약세와 에너지·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 오르며 41년 8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작년 12월 일본 전체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했는데 이는 제2차 석유파동 여파로 물가가 올랐던 1981년 12월(4%) 이후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IMF는 일본은행의 정책 수정과 관련한 선택지로 장기금리 조작(수익률곡선통제, YCC)을 들며 “(장기금리 조작의) 유연화는 장래의 급격한 금용전책 변경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IMF가 제시한 방안은 ▲장기금리 조작의 변동폭 추가 확대 ▲장기금리 조작 대상을 10년물 국채보다 만기가 짧은 것으로 변경 ▲금리 수준이 아니라 국채 매입량을 목표로 하는 정책 등 3가지이다.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유지하고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되 변동허용폭을 ±0.25% 로 하는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변동허용폭을 ±0.5%로 확대해 사실상 장기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냈다. 일본은행은 변동허용폭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면 ‘지정가격 오퍼레이션(공개시장조작)’으로 불리는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이를 억제해 왔다. 일본은행이 0.5%에 국채를 사들이면, 은행·민간 부문에서는 0.5%보다 높은 금리(싼 가격)로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할 이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리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변동허용폭이 0.25%포인트 높아진 것은 그만큼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라닐 살가도 IMF 일본경제심사단장은 “(일본의) 금융정책은 완화적이어 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지고 있어 성명에 (장기금리 조작과 관련한) 3가지 제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여러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온 상황에서 장기금리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채권시장의 기능저하 등 왜곡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IMF는 변동허용폭을 추가로 확대해 이런 문제 등을 해소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지난해 연례 일본경제 심사를 마친 후에도 ‘장기금리 조작 대상을, 보다 만기가 짧은 국채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하는 등 금융정책 수정을 주문한 게 드문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수정 가능성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IMF의 제언이 나왔다는 점이 시선을 끈다. 금융완화를 지속해왔던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오는 4월 종료되는 만큼 금융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7차례 기준금리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일본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금융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미일 금리차 확대와 엔화가치 약세, 물가상승 등의 파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