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인들 “혐오정치 끝내야” “여야 모두 不勞정당”

“민주화 선배들, 피아 구분 이분법적 사고 빠져”
與野 청년정치인 9명 “정치 개혁” 한목소리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 양극화에 대한 기성 정치권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선거제 개편을 주장했다.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27일 주최한 ‘다양성 확보, 연합 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 모색’ 토론회에서는 여야 정치인 9명이 한국 정치 미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 개혁과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하며 정당의 벽을 넘어 함께 활동을 해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양성 확보 +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모색 "중선거구제 vs 대선거구제"를 주제로한 '정치개혁 2050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권지웅(35) 전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양당(민주당, 국민의힘)은 총 66%의 지지를 받았는데 정작 전체 의석의 94%를 차지했다”며 “불로소득 개념처럼 불로 정당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선거구제로 인해 거대 양당이 실제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권 전 위원은 “과거 비대위원 할 때 민주당에 오래 계신 의원들을 보면 독재와 싸우며 이룩한 민주주의로 사회를 진보시켰을지는 모르지만, 상대방과 자신을 구분하는 데 익숙한 사고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한 정치 세력이 과연 지금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하헌기(35) 전 상근부대변인도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해봤는데도 국민 심판을 받았다”며 “의석 수를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정치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당시 선거제에 의한 착시로 민주당 의석 비율은 높아졌지만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압도적 국민 지지를 받았다고 하다가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인규(37) 전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만 봐도 정당 내에서 반민주적 행태가 반복되고 지적을 해도 전혀 당원 눈치도 보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천하람(37)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초선이라면 기본적으로 소신파도 있고 여야를 넘나들어 활동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여야 초선들이 강경파를 만들어서 누구를 결사 옹위하고, 누구는 줄을 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전면에서 비호하고, 국민의힘 초선 63명 중 50명(79.3%)이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린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선거제 개편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최소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하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화두를 잘 던졌다고 생각하지만, 양당제 기득권을 깨고 국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선 4인 이상 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제 문제와 관련, 정의당 조성주(45) 전 정책위부의장은 “민주당의 21대 총선 승리만 봐도 의석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승자의 저주에 걸리는 것 같다”며 “동시에 패자는 다음 선거에서 연속 패배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빠져 (정부, 여당에 대한) 비토(거부)를 세게 하는 유혹에 빠진다”고 했다. 신인규 전 부대변인은 “결국 정치 양극화 원인의 핵심은 정치 독점”이라며 “정치인들에게 맡겨놔서는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탄희(45) 의원은 “혐오의 정치, 반사이익 구조를 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원주의 연합 정치로 나가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