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구조물 설치' 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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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이 모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와 호텔 운영 법인이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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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이 모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7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대표 등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1곳, 임차 법인 1곳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습니다.
주점 대표 외 또 다른 임차인 1명은 검찰 단계에서 새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와 호텔 운영 법인이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법인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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