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 키웠다…해밀톤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도로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A 씨와 호텔 임차인 2명, 호텔 운영 법인 1곳, 임차 법인 1곳 등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을 열었다.

A 씨 등은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은 호텔 본관 서쪽에 10여 년 전 설치된 철제 가벽으로 골목이 좁아져 참사 당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다만 검찰은 A 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총 1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8일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경찰관 8명을 기소했다.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