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 사기 막겠다며 제한했는데…‘업(up) 감정’ 청탁 법인 무더기 포함

[앵커]

정부도 이런 집값 부풀리기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믿을 수 있겠다 싶은 감정평가법인 몇 곳을 추려 거기서 산정한 것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왕'의 배후 신 씨가 예전에 '업감정'을 청탁한 법인들 모두 정부가 믿고 맡기겠다는 곳들에 포함돼있습니다.

이런 정부 대책, 믿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정평가액은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주변 시세와 관계없이 먼저 인정받습니다.

[장석호/공인중개사 :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감정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감정 평가한 금액을 우선 적용한다' 이래놨어요. 각종 시세표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전세 사기단은 이런 제도의 허점을 노려 평가액을 부풀리고 악용해 이득을 챙겼습니다.

정부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의뢰인과 감정평가사 결탁을 막겠다며 인정하는 감평 법인 수를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9월 1일 :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사가 관여하도록 하고 서로 담합해서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 직후 '강서구 빌라왕' 배후 신 씨 일당은 잠시 위축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업 감정' 청탁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감정평가 법인 두 곳에다 대출 은행 다섯 곳으로 전담팀을 꾸리려 했고, 특정 법인만 끼면 무적이 될 수 있다며, '업 감정' 방법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특정 법인은 과거 이른바 인천 '빌라의 신' 권 모 씨 일당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했던 곳입니다.

[△△ 감평 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인천 빌라왕 컨설팅 업체로) 나간 거 한두 개를 내가 또 탁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없더라고요. (신OO이라고, ▲▲부동산 법인 대표는 (모르세요?))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

전세 사기 조직과 몇몇 법인들, 또는 일부 감평사가 꾸준히 유착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신 씨 일당이 '업 감정' 청탁 과정에서 언급한 감평법인은 모두 다섯 곳.

그 중 세 곳은 전국에 지점을 운영 중인 대형 감평법인입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40개 감평법인을 선정했는데 신 씨 일당이 언급한 다섯 곳 모두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내부 관계자/음성 대독 : "(법인 규모가) 크다고 해서 '업(up) 감정'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 (감정 평가 법인) 40개 안에도 제가 아는 곳만 6~7곳이 '업(up) 감정'을 해줘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문성과 접근성, 규모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으로 법인 4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인과 전세 사기 조직 간 유착 의혹에는, 사실로 확인되면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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