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南 중심 통일, 상식 아니겠나"…'흡수통일론' 언급(종합2보)

통일부·행안부·보훈처·인사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철밥통 공무원 환영안해…공익에 목숨 거는 사람 공직에 모여들어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 문제와 관련해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통일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날 마무리 발언은 공백을 포함해 약 1만자에 이르는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며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에 "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이 북한 주민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비전을 설명하면서 "특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이 잘 아시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준비된 경우에만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도 그 자체를 넘어서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흡수통일론'으로 읽힐 발언도 내놨다.

그는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라며 반문하며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체제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앞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재난대응에 있어 정보를 빨리 전파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대응 관련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길가는 행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이 사람한테 무슨 권한과 의무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모두 소중한 국민 세금"이라며 "단돈 10원이라도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단 1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그런 공무원은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며 "정말 공익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보훈처에는 '보훈 문화' 조성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과 그 가족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는 "공직자가 소신껏 일하는 사회가 바로 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라며 인재 선발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여건 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챗 GPT'에 관한 관심도 나타냈다.

그는 "잘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잘 리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