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난방비 대책 불충분"…국힘 "또 부채 만들라고?"

안희재 기자 2023. 1.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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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26일) 내놓은 난방비 긴급 지원책을 두고 야당이 땜질 정책이라면서 지원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추가 대책을 약속했는데 뾰족한 수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 지원을 늘리겠다는 대통령실 대책에 민주당은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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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26일) 내놓은 난방비 긴급 지원책을 두고 야당이 땜질 정책이라면서 지원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추가 대책을 약속했는데 뾰족한 수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 지원을 늘리겠다는 대통령실 대책에 민주당은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30조 원대 추경과 횡재세 도입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 협상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대책을 급하게 끌어다 어제 내놓은 것입니다. (추경 등)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국민의힘은 본예산 집행도 전에 또다시 수십조 국가 부채를 만들라는 거냐며 추경 편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대책만으로는 차상위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과 정부는 많은 서민들이 가스값 폭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책을 내놓더라도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공사와 한전 등의 방만 경영 문제 해결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 주 추가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대외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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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58762 ]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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