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금 소진 땐 젊은 세대 연금 못 받나? A: 보험료 부담 늘지만 수급엔 문제 없어 [연금 개혁]

문답으로 풀어본 국민연금
2080년 연금 지출, GDP 9.4% 수준 전망
英·獨 등 기금 거의 없지만 지급 이상 無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다만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복지부의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올해 2199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70년 1086만명, 2088년 901만명으로 줄고,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늘어난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527만명에서 2050년 1467만명으로 늘고, 2060년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젊은 세대는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 재정추계 결과 기금 소진 후인 2080년 연금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9.4%로, 4차 재정계산 때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됐다. 208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47.1%에 이르는데 이 정도 인구에게 GDP의 9.4%가 부담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유럽 각국은 연금지출로 GDP의 10% 이상을 지출하고,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기금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 노인 중 기금이 없어 연금을 못 받는 노인은 없다.”

―기금이 소진되면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가입자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난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해도 소득의 약 17.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일부 선진국처럼 부과방식(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면 그만큼 보험료를 조기에 부과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계기간을 70년으로 정한 이유는.

“제도성숙과 가입자 생애를 반영해 긴 기간으로 설정했다. 장기추계의 불확실성과 지난 재정계산과의 일관성 및 해외사례를 참고해 ‘향후 70년’으로 설정했다.”

―이번 시산결과가 변동될 수 있는가.

“이번에 발표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기금소진연도 및 급여지출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는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