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정채영 2023. 1. 27. 1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문혜정·한성진·남선미 부장판사)는이날 오후 차 과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차 과장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 개입한 혐의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모 과장위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문혜정·한성진·남선미 부장판사)는이날 오후 차 과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차 과장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차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