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만에 여가부의 '한심한 후퇴' [어텐션 뉴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입력 2023. 1. 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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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 징역 1년
한국인 하루에 쌀 '한공기 반' 먹어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여가부, 9시간 만에 한심한 후퇴' 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법무부와 정치권의 잇단 반박과 비판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 여가부는 어제(26일) 오전 제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나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법무부와 함께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그 법무부가 오후들어 여가부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윤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SNS를 통해 해당 법이 도입되면 "무고죄 가능성이 커진다"며 여가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법무부와 정치권의 비판이 잇다르자 여가부, 결국 9시간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 계획이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검토하거나 추진한 과제가 아니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 정책이 이렇게 섣불리 발표되고, 취소되는 해프닝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또 여가부가 비동의 간음죄가 가지는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SNS에서 "이번 여성가족부의 번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지극히 폭발력이 높은 이슈인데 그 사실조차 몰랐던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소현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죄 행위와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과 과거 처벌 전력이나 공범들의 선고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땅을 사들이며 자신의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동업관계인 최 씨와 안 씨는 앞서 서로에게 속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결과가 최 씨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오는 4월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마지막 소식은 '한국인의 밥은 쌀이 아니다'입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가구 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5.5g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 등에서 소비하는 것도 모두 포함한 결과로요, 196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양입니다.

밥 한 공기에 쌀이 100g 정도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동안 한 공기 반 정도를 먹는 데 그쳤다 겁니다.

20년 전인 2002년만 하더라도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238.5g, 밥 2공기가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런 쌀 소비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육류나 빵‧면과 같은 밀가루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이 됩니다.

반면, 식료품, 음료 등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어요.

햇반처럼 가공식품 형태로 쌀 소비는 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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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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