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행안부에 "보조금, 10원도 투명하게 밝혀라"

통일부에는 "감성 아닌 냉정한 접근"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보훈처, 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모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며 단돈 10원이라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가 받아갔고 어디에다 썼는지, 국민 세금을 갖다가 썼는데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쓰면 그 법인카드까지 (내역을) 다 올리잖나. 보조금 받아 갔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다 썼는지 다 픈해야 된다”면서 “그게 기본, 국가 재정 기본 원칙이다.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 일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상민 장관이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혁신을 통해 정부 신뢰도와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하자,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더 편리하게 하는 행정 편의 측면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각종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이 플랫폼에 다 올라타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가치가 100가지, 1000가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각 부처 공무원이 도대체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그렇게 교육 내지는 홍보를 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부에 대해선 “헌법 가치와 헌법 규정을 다루기 위한 부처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지 미래뿐 아니라 현재 문제를 다루는 곳도 통일부”라고 정의했다. 이어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시했다. 특히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훈처 업무보고를 받고선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며 “그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에 대해선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이다. 그렇게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는 사회가 바로 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라며 우수인재 선발과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꾸준한 재교육 여건 마련을 지시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