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에 화력집중?...서울중앙지검 검사 24명 늘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 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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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기 평검사 인사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사진=매경DB]
올해 정기 평검사 인사 결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종전보다 24명 늘었다. 검사장급인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5년반만에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

27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1명 신규 보임과 부장검사급 50명, 검사 446명 전보 등 인사를 내달 6일자로 실시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보임됐다. 그는 현 정부들어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주도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비(非)검찰 출신이 맡아오던 법무부 법무심의관에는 구승모 남양주지청장(48·31기)이 보임됐다. 판사 출신인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현재 공석인 송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인사에서 전입 63명, 전출 39명으로 24명이 순증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에 이어 백현동 옹벽아파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는 상황과 연관이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가 신설되는 것도 검사 수 확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이번에 전입 27명, 전출 21명으로 6명이 순증됐다.

내달 검찰청 차원의 부서배치에서 이 같은 기조 여부가 드러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7기가 부부장이 되며 기존 근무지를 나가게 됐지만 새로 충원은 안 됐다. 해당 기수가 많았던 서울중앙지검이 그간 평시보다 20명가량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게 보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진재선 대구고검 검사(49·30기) 등 이번 인사에 앞서 사의를 밝힌 검사 26명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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