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 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김명수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장과 고등법원 판사 전보 및 신규 보임 등 올해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로, 다음달 20일부로 시행된다.

행정처는 김 대법원장이 27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를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전국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판사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에는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됐다. 기존 추천제 시행 법원 7곳(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해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 7곳이 추가돼 총 14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했다.

서울가정법원장은 최호식 수석부장판사(27기)가,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 수석부장판사(26기)가 맡는다.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황정수 수석부장판사(28기)가,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박형순 부장판사(27기)가 임명됐다.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6기),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15기),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 이용균 창원지법 부장판사(29기),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25기)도 동료 법관의 추천을 받아 각 법원의 수장이 됐다.

울산지법과 제주지법 역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대상이었으나, 후보자 선정 절차가 중도에 끝나 타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이 임명됐다. 울산지법원장은 서정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이, 제주지법원장은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가 맡게 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지 않은 대구·부산·광주 가정법원에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김형태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을, 박치봉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부산가정법원장을, 안동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을 맡는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이 임명되는 등 6개 고등법원장도 교체됐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