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당황한 난방비 폭탄, "서민 대책, 대체 왜 안나오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최근 관리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한파에 폭설에 난방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가스 요금 인상까지 겹쳐서 난방비가 2배, 3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데요. 난방비 인상 대책은 없는 건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하 이헌석):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요즘 난방비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님도 체감하고 계신가요?

◆ 이헌석: 예. 주위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요즘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죠.

◇ 이현웅: 주변 얘기뿐만 아니고 위원님도 혹시 직접 느끼시는지요?

◆ 이헌석: 저희 집의 경우에는 사실은 나중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계량기를 적는 것을 그동안 잘 못 적으면서 과거에 먼저 요금을 많이 내서 그렇게 저희 집은 그렇게 많이 요금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 이현웅: 무언가 또 숨어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주변에 지금 보면 인터넷에서 봐도 그렇고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도 그렇고 2배, 3배까지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작년에 가스요금이 38% 정도 인상이 됐고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렸는데, 특히 이번에 체감폭이 큰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이헌석: 1차적으로는 12월 고지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12월이 11월에 비해서 더 추웠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스 사용량이 추우면 추울수록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40% 정도의 요금 인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전 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38%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춥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일단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만큼 많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가정용의 경우는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 이헌석: 사실 지금 최근에 가스뿐만이 아니라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모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에너지 가격에 비해서는 한국의 요금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 요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금을 많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누군가는 이 적자를 어쨌든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가스 사용자들이 지금까지 보면 전부 다 내기는 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낼 돈을 지금 내느냐 아니면 조금 몇 달 있다가 내느냐 이것의 차이인 것이지 지금 있는 요금 자체가 충분히 요금을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살펴보니까 인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원인은 뭡니까?

◆ 이헌석: 다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만 가스 요금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오르고 있는 거고,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요인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적게는 2배 정도에서 많게는 8배 정도까지 요금이 뛰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38% 정도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간 폭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이현웅: 그러면 사들여 올 때 국가 간의 협정 혹은 기업과의 특별한 무언가 거래나 방식을 통해서 좀 싸게 들여올 수는 없는 건가요?

◆ 이헌석: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전 세계 가스 가격이 뛰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박스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한 개 100원씩에 팔고 있는데 '저만 50원에 주세요'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걸 50원에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의 역할이나 또는 관련 당국의 역할들은 이런 것들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짜야 되는 거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런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마치 지금 없던 일이 생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의 국면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아마 위원님이 느끼시는 부분, '혼란스럽다'는 표현 국민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직접 나서서 관련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요국들, '미국·영국·독일 같은 나라와 대비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잠깐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가스 요금 수준이 낮은 편인 건가요?

◆ 이헌석: 예. 그 숫자로만 보면 그 얘기가 맞고요. 훨씬 우리보다 많이 뛰었으니까요. 다만 거기서 한 가지 빠뜨린 점들이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한 가구당 45만 원 정도씩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12월 한 달 동안 사용한 가스 요금을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그런 식의 정책들을 펼친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 요금 자체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대비책이 같이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가스 요금을 어쨌든 덜 올린 대신 그런 정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오히려 알려야 할 분들이 나와서 이게 지금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사실은 혼란만 가중될 뿐인 거죠.

◇ 이현웅: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난방비에 대한 걱정은 취약계층,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 이헌석: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전체의 5%에서 많아봤자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지원금,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하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서민들 내지는 중산층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나온 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해법으로 나왔다는 거죠.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해법은 필요합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곳에서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그와 다른 해법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굉장히 답답한 마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죠.

◇ 이현웅: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추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재정의 악화가 된다', '퍼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이헌석: 사실 비슷한 경험을 처음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스 요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생긴 겁니다마는 이것은 과거에 오일 쇼크, 석유 파동에 비견할 만큼 굉장히 특별한 상황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은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런 비상시국에는 사실 비상시국에 걸맞은 계획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조금 형편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계획을 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를 그냥 관련 지자체에서 하라고만 한다면 거기서도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지금 가스 요금 보면, 2020년 7월 이후에 동결이 됐다가 작년에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 오르는 게 우크라이나전 요인이 가장 큰 겁니까?

◆ 이헌석: 네. 그게 지금 일단 제일 큰 요인이고요.

◇ 이현웅: 그러면 작년에 4차례 올렸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적정한 수준까지는 조정을 못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헌석: 안 된 겁니다. 안 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공사가 누적된 적자, 가스공사는 '적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미수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지금 1년치가 모인 게 약 9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조 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그냥 누군가가 대신 내줄 것처럼 대부분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서민들이 다 내야 할 비용들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많이 내야겠습니다마는 형편이 안 되거나 일시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들을 내는 게 부담스러우신 집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스 요금을 할부를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없는 거죠. 실제로 가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쓰는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반면 겨울철에 추우니까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 이현웅: 조금 정치권 이야기를 더 해 보면, 일부 여당 측 의원들은 이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일부 야당 측 의원은 이거는 '친환경 정책 탓이다.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을 줄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이헌석: 일단은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고요. 지금 가스 요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스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탈원전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기승전 탈원전 반대, 예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말만 생기면 전부 다 탈원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고. 벌써 가스요금 인상, 석유가격 인상, 이 얘기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1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을 추동해야 되실 분들이 계속 언론에다가 '이게 누구 탓이다' 얘기를 하니 더욱더 답답한 거죠.

◇ 이현웅: 앞서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 주셨는데 또 다른 해법 중에 하나로 횡재세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검토 안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횡재세 도입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이헌석: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과도한 이익을 사업체들이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횡재세의 언급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게 마치 기업을 다 죽이는 법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석유사업법상에 석유사업법 18조에 보면 국제 석유 가격의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거둔 석유사업자들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법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시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쪽에서는 이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마다 횡재세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근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과한 이익을 한 것에 대해서 환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야당에서 횡재세 얘기를 진지하게 검토한다면 있는 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든가, 아니면 법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검토한다' 이 얘기만 할 단계는 저는 지나간 것 같고요. 이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으면 저는 실행을 해야 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니 탓 네 탓' 공방도 그렇고요, 횡재세 이야기도 그렇고, 서민들의 삶과 관련한 문제가 너무 정쟁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나라 사례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1년 치 사용량을 미리 내거나 혹은 1년 치 사용량을 미리 앞으로 낼 걸 계산해서 그걸 12분의 1로 나눠서 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겨울철에 체감상 비용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나눠 낸다, 이런 나라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 이헌석: 저는 그걸 계속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할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는 거의 가스 사용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종의 미리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달이 지난달에 비해서 30만원 많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1년으로 나눠 보게 되면 몇 만 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꺼번에 내라고 하니까 일시에 몇 십만 원씩 내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제도화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관련 이자는 어찌 할 것이냐, 미수금은 어찌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런 문제들은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외에도 혹시 해외에서 이런 에너지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대처 방안 중에 눈에 띄거나 우리가 검토할 만한 것들도 있습니까?

◆ 이헌석: 사실 지금은 주로 난방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대중교통들, 지하철 같은 요금들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에너지 위기이기도 합니다마는 기후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중교통을 많이 타야 되고 그러려면 대중교통 요금을 더 낮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9유로 티켓'이라고 그래서 1만 몇 천 원 정도를 내면 버스, 지하철, 심지어 한 도시가 아니라 멀리 가는 철도에 대해서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패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 위기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 전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당장 서민들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정책, 저런 정책, 굉장히 단기적인 해법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기후위기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들로 가고 있는 게 해외의 주된 방향이 되겠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거는 어쨌든 정치권이나 우리 역할을 하는 분들께서 맡아줘야 되는 일 같고, 이거 난방비 당장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시니까요. 난방비 줄이는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전수해 주시죠?

◆ 이헌석: 제일 좋은 것은요, 정말 당장 안 나오게 하려면 집 수리를 하는 게 제일 당장 안 나옵니다. 집에 있는 창틀. 집을 수리하는 거죠. 창틀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되면 불과 며칠 정도만 수리를 하게 되면,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데들은 빌라라든가 옛날에 지은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인터넷 상에 보일러를 어떻게 켜면 된다, 가습기를 어떻게 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매일 집에서 쓰고 있는 도시가스 양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최대한 사람이 없는 시간 동안에는 적게 보일러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경 쓰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금이 많이 뛴 집들을 보게 되면 그런 집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단열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뽁뽁이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한계가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있는 정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늘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겨울철에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따뜻하게 지낼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더 널리 퍼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슬라생조아' 님께서도 "지금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식당이나 공중목욕탕, 세탁소 운영하는 분들 다 난감하고 힘듭니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서민이나 소상공인 지원책, 구체적으로 '뭐부터 하라' 이렇게 정부에 짧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 이헌석: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답답한 정치적인 공방 중단하시고, 어떻게 서민들을 위해서 무슨 지원이 필요한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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