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집유…3선 정책 추진에 제동 걸리나

진보교육계 타격 우려…러닝메이트제 반대 동력도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 없이 최선 다하겠다" 강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앞날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4월 감사원 고발 뒤 같은 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1년9개월여 만이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그러나 이날 집행유예를 받으며 구속되지 않아 판결 확정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해 결과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선고로 인해 조 교육감이 이끌어오던 교육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일찍이 조 교육감이 역점을 둬 온 '디벗'이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대거 삭감한 상황이다.

도덕성을 내세웠던 진보 교육계의 타격도 우려된다. 정부가 이 계기에 진보 교육계가 반대해 온 교육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에 대한 반대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시·도교육감들의 입장도 대변해 왔다.

더 나아가 조 교육감이 임기 종료 전 직을 잃게 될 경우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보수 교육감들이 조 교육감의 부재가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탄원에 나섰던 것 역시 궤를 같이 한다.

이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9대 8'로 팽팽했던 교육감 선거 지형이 보수 진영으로 기울 수도 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8년간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만 몰입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소망했지만 아쉽게도 한 번도 제대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았다"며 "당분간 계속 재판이라는 혹을 달고 있겠지만서도,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