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 분쟁처리제도 내년 말까지 시정 요구

기사내용 요약
상소기구 위원 임명 거부로 2년 넘게 기능부재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은 2년 넘게 기능마비 상태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분쟁처리 제도를 내년 말까지 시정하라고 촉구했다고 마켓워치와 AFP 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리아 페이건 차석대표는 전날 WTO 분쟁처리 제도의 개혁을 겨냥해 미국이 각국과 벌이는 협의가 3단계에 들어갔다며 2024년 말까지는 제도가 완전히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WTO 개혁과 관련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는데 대해 공식으로 확인한 건 페이건 차석대표의 발언이 처음이다.

WTO 분쟁처리 기구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임기 만료한 위원의 대체 임명에 반대하면서 2년 이상 기능부재에 빠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상소기구 위원을 지명 승인해달라는 WTO 회원국의 요청을 거절하고 분쟁처리 제도를 시정하라고 압박하며 개혁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페이건 차석대표는 "2024년까지 분쟁처리 제도를 완전히 기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미국은 개혁을 위해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이 가능한가는 물음에 페이건 차석대표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WTO 분쟁처리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등을 비판하면서 자국에 불리한 판정이 최근 잇따라 나온데 반발했다.

페이건 차석대표는 지난 1년 동안 70개국 넘는 WTO 회원국이 참여한 협의에선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12개 개혁안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세한 언급을 피한 채 조정 등 정식 분쟁처리를 대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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