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규제 완화에도 차가운 시장…역전세 현상 심화

■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집값 하락과 함께 전세값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환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1.3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서울 인접 경기도 등 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가 지난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완화가 잇따르자 오히려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란 신호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집값 급등기에는 규제가 불쏘시개로 작용했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네요?

<질문 3> 상반기 중에 집값 내림세가 멈출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한편 분양시장에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도 선착순 계약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브랜드 아파트는 대표적인 고분양가 단지들이죠?

<질문 4-1>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이 도입한 선착순 계약이란 건, 사실상 자격 제한도 없다는 거죠?

<질문 5> 지난달 주택 월세 비중이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주택 임대물건 가운데 월세 비중이 57%로 나타났는데요. 금리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돌아섰다는 뜻이겠죠?

<질문 6> 특히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월세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2020년 8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늘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7> 최근 많은 분들이 빌라왕 관련 보도도 접하셨을텐데요. 건축주와 분양업자에 공인중개사까지 낀 대규모 전세 사기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세입자의 전세 기피도 심해졌다고 해요?

<질문 8> 전셋값 급등기엔 주로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황이 달라진 것도 요즘 임대차 시장 풍속도라고 하던데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지난해 10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면서요?

<질문 9> 역전세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요즘은 집주인이 역월세를 준다고 하던데, 역월세는 뭔가요?

<질문 10> 전세 시세 추락이 월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샙니다. 전세가 추락이 월세의 발목까지 잡았다는 건데 전월세가 동반 하락한다면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11> 다음 달 서울에서는 최근 2년 내 가장 많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전셋값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하락세가 장기 추세가 될 지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시장 #규제완화책 #분양시장 #전세자금대출 #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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