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내일 이재명 2차 출석…“사필귀정”?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난방비 '폭등' 논란
김행 "(가스비) 문 정권 때 조금씩 올렸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 가래로 막아야"
서용주 "문 정부, 방역･경제 같이 지키느라 공공요금 인상 자제"
# '추경·횡재세' VS '포퓰리즘'
서 "여당에 거듭 '7.2조 긴급 재난에너지 지원금' 지원･횡재세 검토 제안"
김 "이재명이 말하는 추경은 포퓰리즘…지난 정권에서 물려받은 국채 1000조"
# 이재명 검찰 출석 D-1
김 "지방 토착세력과 결탁한 범죄 의혹…인허가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서 "당 대표, 검찰권력 집중 포화 맞아 마음 애잔…이 대표 기소될 때까지 하는 정치 표적 수사"
# '성남FC 의혹' 왜 재점화?
김 "(성남FC 사건) 불송치, 무혐의 아냐"
서 "…

■ 방송시간 : 1월 2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서용주/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김행/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https://www.youtube.com/watch?v=qmWuW9SfaaI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행: 안녕하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범기영: 난방비 얘기부터 좀 할까요? 댁의 난방비는 괜찮으십니까?

▼김행: 저희는 뭐 식구가 둘뿐이 없어서, 또 이렇게 중앙난방이 아니고 조절을 좀 할 수 있어요.

◎범기영: 댁에서 직접 하시니까.

▼김행: 네, 그래서 조금 그 여파가 적은 것 같은데, 아무튼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 죄송스럽죠, 국민들한테.

◎범기영: 부대변인은 어떠세요? 댁의 난방비는 괜찮으십니까?

▼서용주: 저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정확하게 2.1배가 올랐더라고요.

◎범기영: 2.1배, 지난달에 비해서.

▼서용주: 지난달에 비해서. 그래서 이야, 많이 올랐구나.

▼김행: 날씨가 추워지고.

▼서용주: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좀 했더니 부담이 좀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김행 위원님처럼 정부 여당이 저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송구한 마음.

▼김행: 송구하죠.

▼서용주: 난방비가 올라가서 서민들이 고통 받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하필 11월 달은 비교적 굉장히 따뜻한 달이었고 지난달에 좀 추워지면서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민심이 악화되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전 9시에 아마 부처에서 할 법한 브리핑을 긴급하게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런데 관련한 내용 가지고 여야는 공방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대책은 정부가 뺏었다가 주는 조삼모사입니다. 벌써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정권은 5년 내내 남 탓, 전 정부 탓만 할 것입니까?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2월 달인데 벌써 추경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또 있지 않은가...

◎범기영: 여야는 뭐 변함없이 치고받고 있고요. 대통령이 내놓은 그 대책의 골자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놨는데, 그걸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이건 이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계에는 가스 요금 할인을 원래 종전에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2배까지 늘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반갑긴 한데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더군요.

▼서용주: 그렇죠. 좀 뒤늦긴 했지만 그래도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범기영: 일단 평가한다.

▼서용주: 네, 일단 평가하지만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이제 에너지 취약 계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민, 중산층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려면 세심하고 두텁게 좀 고민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에요. 또 아쉬운 것은 왜 윤석열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들을 하지? 조금 미리미리 난방비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입장을 가져서요. 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조금 더 두터운 어떤 지원책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서용주: 일단은 좀 재원을 물론 해서요, 뭐 추경 얘기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450억이 깎였어요. 예산이 된 걸 다시 돌려놓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1,500억이니까 한 1,100억 정도를 붙인 건데, 이거 가지고는 서민들이 지금 난방비 고통을 다 해소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한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어떤 지원금, 긴급 재난 에너지 지원금을 마련해서 좀 구분을 하는 거죠. 하위 계층의 30%, 60%, 80% 나눠서 거기에 맞게끔 좀 지원을 겨울 동안만 해 주자. 이런 걸 한번 논의해보자고 지금 제안한 겁니다.

◎범기영: 소득 하위에는 좀 더 두텁게 드리고.

▼서용주: 그렇죠.

◎범기영: 소득이 많을수록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고.

▼서용주: 맞습니다.

◎범기영: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계시겠죠?

▼김행: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것이 전 정부를 탓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일 큰 변수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수급이 전 세계가 지금 다 불안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저희가 아직도 3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갑자기 3배 올리고, 이래서 사실 지금 현재 전력비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갑자기 2배, 3배, 이렇게 올리면 진짜 국민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이었는데 이제 가래로 막게 됐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저희가 이제 집권당이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인수위 때부터 이렇게 핵 에너지를 배제하고 월성 1호기 이런 것들을 폐기하면 상당히 그 전기료가 오를 것이라고 인수위 때부터, 2017년 때부터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산업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사 검증하실 때 저희는 전기 요금 안 올립니다. 요금 올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가스공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2020년인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이후에 여덟 차례나 전기료를 올려야 된다. 그런데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다가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2022년, 작년이죠? 3월에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4월 달에, 5월 달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갑자기 막 2배, 3배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부터 핵 에너지 관련, 모든 에너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독일 같은 데도 일찌감치 핵 에너지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 전환했거든요, 처음에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단견이었다는 점과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그런 마련에서 참 아쉽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전 정권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비난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추경, 이것은 정말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상표다, 이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범기영: 아니, 그런데 그러면 추경 하자는 거는 포퓰리즘이다, 이 주장은 알겠어요. 그러면 지원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김행: 그렇죠.

◎범기영: 무슨 돈으로 하자는 겁니까?

▼김행: 일단 이제 지금 뭐 바로 올해 예산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제 1월 달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에서 긴급 지금 편성하고 있고, 사실 예산 편성권은 재경부에 있어요.

◎범기영: 물론 그렇습니다.

▼김행: 추경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추경을 한다, 이것도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탁 털어놓고 갑자기 7조를 하자, 그것도 국채를 발행하자. 지난 정권에서 저희가 물려받은 채권이 1,000조인 거 아시죠? 그런데 또 갑자기 7조로 하자. 1인당 뭐 25만 원씩, 30만 원씩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는 대책이 안 되고 저희가 올해 편성된 예산도 제 생각에는 올해 말에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예산의 범위 아래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한테 집중적으로 좀 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기존 예산을 일단 돌려서 지원을 해드리자, 이런 얘기고. 재원 마련 방안 두고는 여야 정치권, 엇갈린 입장이 계속 나옵니다. 들어보고 이어가죠.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문학적 영업 이윤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녹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일당과 결탁을 하여 거둬들였었던 1조 원에 가까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이익을 횡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범기영: 횡재세의 구상에 대해서는 바로 정책위의장이 그냥 횡재세 낼 사람은 이재 대표다, 이렇게 맞받아버렸고. 어떻습니까? 재원이 그런데 필요하긴 하잖아요, 지원을 해드리려면.

▼서용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가스 요금입니다. 가스 요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갑자기 왜 대장동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방탄용이다.

▼김행: 횡재세 얘기 때문에...

▼서용주: 그러니까 횡재세도 그렇지만 똑같은 겁니다. 재원에 대한 거를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고민해보자, 횡재세는 아직 시기상조다. 하지만 한 번 만나서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크게 봐서는 저는 참 답답한 게, 가스 요금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 당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고유가 급등했죠? 고금리였죠.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가스 요금을 엄청 동결하고 눌러놓습니다. 그 처리를 누가 했냐 하면 박근혜 정부 때 2012년부터 17년 사이에 4년 동안 풀어져서, 그러면서 가스공사를 미수금을 털어주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스라는 것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인데. 보십시오, 가스를 독점권을 가스공사에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조건으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합니다, 정책적으로. 왜? 중산 서민층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런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는 대책입니다. 하나는 대책으로써 재원 마련을 고민해 보자. 또 하나로는 비판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이 속도 조절을 못 했을까. 굳이 겨울이 이렇게 한참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서민들이 이 시기에, 조금 더 그걸 늦췄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네 차례 가스 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했죠, 말씀한 대로? 나머지 세 번은 윤석열 정부가 했습니다.

▼김행: 네, 맞아요.

▼서용주: 이 속도 조절이 좀 정책적으로 실기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기영: 올리더라도 겨울은 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서용주: 그렇죠. 겨울을 좀 피해서 네 번째가 좀 봄쯤 해서 가스의 수요가 좀 이렇게 많이 없을 때, 그때 올리면. 그러면서 말하자면 가스공사에 대한 미수금을 털어가는 아니면 정상화시키는 이런 정책적 판단이 미흡했으니까 이제라도 이런 걸 좀 살펴봐라,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 탈원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가스로 때지 원전으로 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탈원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가스 요금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탈원전 부분은 60년짜리 입니다. 당시에는 세계적 추세였고요. 2024년까지는 원전이 늘어납니다. 27년에 23기면 24년에 26기예요. 그리고 30년에 18기가 됩니다. 이게 산자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정쟁으로 맞설 게 아니라 난방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재원 마련도 횡재세 얘기가 있겠지만 횡재세도 한 번쯤은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김행: 그 얘기가 이제 왜 나왔냐 하면요,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초부자 감세 자꾸 얘기를 해요. 초부자 감세는 지금 대기업의 법인세를 내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들한테 돈을 더 걷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법인세에 해당되는 혜택을 보는 계층은 기업 오너도 있지만, 근로자들 그리고 주주들이 그 혜택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슨 삼성전자 10주 갖고 있으면 초부자입니까? 현대자동차 주식 10주 갖고 있으면 초부자예요?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으로 끌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횡재세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재세는요, 이렇게 오일이 생산되는 국가들한테는 막대한 이익이 있으니까 횡재세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4개 정유사는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마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진이 0마진이기도 해요. 그 0마진일 적에는 정부가 돈을 줍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기업의 이익에 다 세금 때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다 때리자는 거예요. 초부자 감세라고 저기에서 네이밍을 해서 그렇지, 기업의 법인세를 내려주자는 것은 도대체가 반도체고 뭐고 국제사회에서 경쟁이 안 되니까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대만의 TSMC에 벌써 한참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실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초부자 감세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 횡재한 건 이재명 대표가 맞죠. 아니,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때문에 1조 원이 넘는 그 초과 수익이 민간 업체로 갔어요. 이거 정말 황당한...

◎범기영: 이재명 대표가 횡재를 한 게 맞아요?

▼김행: 아니, 그거 지금 일부 저기 하면... 천화동인...

▼서용주: 그거는 확정된 게 아니죠. 그건 검찰의 주장이죠.

▼김행: 네, 주장이죠.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을 주기로 했다, 이런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용주: 검찰의 주장, 그렇습니다.

▼김행: 그러면 만약에 나왔으면 진짜 이재명 대표가 횡재한 거죠. 그거 지금 검찰... 그래서 이렇게 자꾸 포퓰리즘 하지 마시고 오늘 부대변인님이 정말 좋은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난 정부 때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괜찮았어요. 한국가스공사 누적 적자가 지금 7조... 7조가 넘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해놨다가 뻥 터진 거라니까요? 터졌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에너지를 갑자기 3배, 5배, 국제유가 기준에 맞추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나가고, 그래서 국가에서 또 보세요. 저는 정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가정주부이기도 해요. 돈 없을 때 옆집에서 꿔서 쓰는 건 가급적이면 안 해요. 그런데 까딱하면 국채 발행하재요. 추경 지금 국채 발행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이미 1,000조의 부채가 있는 국가에서, 이걸 누가 갚아요? 다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돼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정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자, 보세요. 본인의 그 초밥도 부인한테 아니, 지금 법인카드 줘서...

▼서용주: 가스 요금 얘기하시는데 초밥까지 나오시는 건 좀...

▼김행: 아니, 법인카드를 줘서,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인한테 법인카드 줘서 초밥 사 먹으라고 해요? 그렇게 돈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 미래 세대한테 이거 다 부채로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국채 발행하면 된다. 아니, 1,000조나 부채 주셨으면 미안하지 않아요?

▼서용주: 저도 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행: 네, 하세요.

▼서용주: 아니, 이제 코로나, 우리가 불과 2~3년 전입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방역과 경제를, 2개를 같이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애를 썼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김행: 네, 맞아요. 그 점이 있어요.

▼서용주: 그리고 당시에 코로나19 때 보면 영세 중소상공인들 문 닫고요, 파리 날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 번 지급을 했죠, 지원금을. 당시에 그 일환의 하나가 가스 요금을 누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기영: 공공 요금 다 인상을 자제했었죠, 그때.

▼서용주: 자제했죠.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탓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횡재세 말씀드리면, 이게 초과이윤세입니다. 그러니까 못 벌었을 때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일정 부분을 봤을 때 적정 수준의 이윤을 넘어섰을 때는 초과 이윤세를 좀 공적 영역에서 거둬서 그거를 없는 사람에게 쓰자는 얘기예요. 이 횡재세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국도 지금 도입해서, 정유사에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도입을 검토해서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네덜란드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횡재세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인세 낮춰줬잖아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산업 활성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를 낮춰주는 그런 마음으로, 태도로 이 난방비를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기업에는 그렇게 법인세 3%를 못 해 주면 큰일 날 것처럼 하면서 난방비 때문에 횡재세든 아니면 추경이든 어떤 재원 마련에 대해서 좀 고민하자고 그러면 일언지하에 포퓰리즘이다,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김행: 실제로...

▼서용주: 조금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봐요.

▼김행: 실제로 포퓰리즘이어서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횡재세는 이제 산유국들에서 하죠. 우리나라는 마진을 받는 그런 정유 이익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역마진일 적에는 그러면 어떡해요? 국가가 지원해요, 정유사에?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서용주: 역마진일 때는 초과이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김행: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진... 그러니까 이거 공산주의적 발상이에요. 이익이 좀 더 나면 국가에서 뺏어서...

▼서용주: 그런데 영국, 미국, 네덜란드가 공산주의적인 발상을 할까요?

▼김행: 아니, 그거 아니고요. 미국만 해도 산유...

▼서용주: 그건 초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인데.

▼김행: 미국만 해도요, 정유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액 수입하는 국가예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행: 이런 식으로 따지면 현대자동차, 다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요. 제가 진짜... 제가 여쭙잖아요. 삼성전자, 저는 주식이 없지만 100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초부자라고 이렇게 네이밍 하지 말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범기영: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을 초부자라고 하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김행: 민주당에...

▼서용주: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행: 아니, 그 지금 법인세, 그리고 실제로 법인세 3% 안 낮춰줬어요.

▼서용주: 1% 합의했고 그 이율을 더 높였죠. 그러니까 거의 3% 수준의 효과를 냈습니다.

▼김행: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 만나면 정말 이렇게 합리적인 우리 부대변인님처럼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정인, 이재명 대표님 때문에 굉장히 끌려간다. 이게 완전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막 내놓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의원 개개인들한테, 그러면 지금 7조 국채 발행하자, 그러면 찬성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분 막 내질러요. 이분은 그래서 저희가 방탄하지 말라. 머리 맞대고 싸우려고 해도요, 그분 때문에 머리를 맞댈 수가 없어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죠. 이재명 대표 말씀 계속하시니까 넘어가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두 번째 검찰 출석 앞두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나간다는 거죠? 관련한 여야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는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결백한데 뭐를 잘 지켜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대표의 출석에 맞춰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출석도 하기 전에 오락가락한 진술과 왜곡된 일방의 주장만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정치 검찰의 속셈은 뻔합니다.

◎범기영: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도 뭐 예상되는 발언들 나오고 있고요. 야당 내부의 기류가 좀 오묘한데,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죠? 정청래 의원은 일단 이재명 대표는 혼자 나가겠다고 했죠. 대변인만 1명... 변호인만 1명 대동하고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나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나가겠냐, 함께 가자고 오히려 정청래 최고는 이야기하고 있고 장경태 최고도 당연히 참석한다. 어떻게 합니까, 내일?

▼서용주: 말씀하셨으니까 가시려고 하나 보네요. 그런데 저럴 줄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혼자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뭐 집단으로 해서 저번처럼 한 50명, 30명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저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했잖아요. 오지 말아라, 혼자 가겠다, 했는데 저거는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한 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은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범기영: 정청래 의원은 SNS에 뭐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요.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으면 한번 볼까요? 저게 지난번 출두할 때 모습인 것 같죠?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발언하는 모습도 있었고. 내일도 저런 형태로 아마 되진 않겠죠?

▼서용주: 그렇죠. 그런데 또 혼자 보내는 것도 이상해요. 당 대표가 저렇게 검찰 권력이 집중이 돼서 포화를 맞는 상태에서 단기필마로 혼자 나가겠다고는 했지만 좀 마음이 애잔하죠.

◎범기영: 애잔하다.

▼서용주: 같은 지도부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석최고위원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몇몇은 따라가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지지자들 부분들은 저희가 뭐 말한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아마 지지자들은 거기에 많이 가 있을 공산이 크다. 그런데 뭐 이거를 또 저번처럼 어떤 병풍이다, 방탄이다, 이런 부분이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많이 따라가니까 또 방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따라가면요, 버림받았다고 할 거예요.

◎범기영: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이런 발언했군요. 증거, 카더라도 필요 없이 그냥 검찰이 쓰면 죄의 증거가 된다. 이거 방치해두면 그들의 세상이 된다면서 국민이 막아야 한다. 뭔가 좀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행: 저는 이제 저분이 한 10여 가지 이상의 의혹으로 지금 피의자 신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특히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오남용이고. 그래서 이제 지방 토호세력과 결탁한 범죄 의혹인데, 이것을 저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모든 것을 결재 서류로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결재 서류를 누가 사인했느냐 갖고 책임 소재가 지금 다 붙지 않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성남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수많은 인허가권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사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 중의 하나예요. 뭐냐, 양 측근이 지금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정진상, 김용. 그러면 그분들이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속됐는데? 그러면 바보죠. 지 측근들이 해 처먹었는데도 모르면 그런 사람이 지자체의 단체장을 했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죠. 그거 모르고 사인했어요? 그리고 또 모르고 사인했어도 사인한 사람의 법적 책임입니다. 그것은 우리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래서 사인을 함부로 안 하죠. 그런데 사인이 있는 이미 결재 서류를 검찰에서 수도 없이 많이 확보한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언론에 보도까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카더라, 카더라, 저 카더라가 됩니까?

▼서용주: 왜 카더라라고 하냐 하면요, 지금 잘 보면 검찰이 너무 이게 군사 작전하듯이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됐을 때 검찰총장을 두 번 임명을 계속 미루면서 당시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 담당했던 수사 부서를 다 라인을 바꿉니다. 이건 그 당시의 언론 보도에도 했습니다.

▼김행: 네, 맞아요.

▼서용주: 이게 한동훈 사단이다, 윤석열 사단이다, 했는데 보면 대장동 사건, 이건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원래 50억 클럽이 주예요. 곽상도 의원한테 50억이 갔고 박영수 특검한테 그 자녀에게 갔고 그다음에 최근에 김만배 씨의 104억도 박영수 친척한테 갔고. 이게 주인데 이재명 대표만 지금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영학? 설계했다는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대표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유동규, 남욱의 증언만 가지고 지금 소환을 한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성남FC 말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를 했던 부분들을 그 라인이 바뀌면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소환을 했죠? 그러니까 카더라죠. 세 번째, 그다음에 쌍방울 대납 사건이요. 김성태 회장이 돌아오면 뭔가 대단한 어떤 대납 사건이 드러날 것처럼 했는데, 김성태 구속할 때 그 입증을 못 했어요. 검찰이 그걸 준비를 안 했을까요? 있었으면 김성태 전 회장을 불러다가 대납했지? 그러면 안 했다, 부인하면 증거를 내밀 거 아닙니까? 이래도 부인할 거야? 이러면 바로 영장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김성태의 입에 의존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아주 집요한 검찰의 끊임없이, 기소될 때까지 하는 그냥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정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행: 그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범기영: 자, 이제 이 사안 관련해서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행: 아니, 그런데...

◎범기영: 시간이...

▼김행: 그런데 불송치가 무혐의 아닌 건 아시죠?

▼서용주: 불송치 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행: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것이 무혐의는 아니고...

▼서용주: 무혐의와 가깝죠.

▼김행: 그래서 불송치는 고발자가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수사 중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꾸 불송치를 무혐의인 것처럼 이재명 대표께서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랬다가 얼마 전에 본인도 시인을 했죠. 불송치다, 무혐의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은 좀 오도가 안 되면 좋겠어요.

◎범기영: 이게 입장과 입장이 계속 부딪치고 해석과 해석이 맞서니까 그냥 증거로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김행: 맞아요.

◎범기영: 지켜보는 국민들이 지치십니다, 정말. 오늘 방송 후반부에는요,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저희가 좀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당권 주자들 발걸음 바빠집니다. 김기현 의원은 부산행, 안철수 의원은 충남을 돌고 있습니다. 짧게 보시겠습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저 김기현을 지지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정치 이력처럼 중립성과 균형감을 잘 지켜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녹취>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결국은 자기가 당 대표가 되고 나면 자기 사람들을 막 꽂는 거죠. 그 모습에 실망한 중원, 수도권과 충청에서 전멸합니다. 저는 여기서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계파가 없지 않습니까?

◎범기영: 사실상 당 대표 선거는 양강 구도로 굳어졌다는 게 대다수 언론들의 평가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고요. 3주 치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거군요. 추이를 좀 보시면 나경원 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빠졌고요. 빠지고 나서 김기현 의원은 그냥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주춤한 상태이고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의원 지지세를 거의 다 흡수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아무튼, 한 주 사이의 상승세는 좀 두드러집니다. 지금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행: 글쎄, 제가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게, 저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여론조사예요.

◎범기영: 그렇습니다.

▼김행: 그런데 저 샘플하고 우리 당원 샘플이 굉장히 달라요.

◎범기영: 그럴 수 있죠. 그렇겠죠.

▼김행: 누가 유리한지는 전혀 깜깜이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원의 명부를 공개할 수도 없고 예컨대, 연령별 비율이라든가 그 지역별 구성 비율도 공개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물론 여론조사도 못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거 갖고 이제 뭐 글쎄, 이제 많이 예단하시는데 저게 틀릴 경우에 또 이상한 시비 소지가 나올까 봐 좀 지도부 입장에서 그런 걱정은 좀 되는데...

◎범기영: 표본의 차이는 감안하고 봐야죠, 여론 조사니까.

▼김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강 구도로 좁혀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범기영: 좀 유추해볼 만한 조사도 있어요. 같은 리얼미터 조사 중에 이런 것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 이분들의 의사를 좀 분석해 보면 김기현 의원 지지가 56.3%가 나옵니다. 이 조사에서는 과반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27.4%고,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이라고 모두 당원은 또 아닐 테니까 해석의 여지는 또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뭔가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이건 단순 논리인데요. 지금 김기현 의원이 이미 낙점을 받았다고 당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 자체가 나경원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급상승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마뜩잖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범기영: 낙점이?

▼서용주: 거부감이 있다. 그렇죠, 낙점이 거부감.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의 부분에 있어서 당헌·당규를 바꿔서 당원 100%로 하는 부분도, 이거 뭐야? 출마의 자유를 막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또 두 번째, 나경원 전 의원도 따지고 보면 이거 출마하고 싶은데 뭔가 외부적으로 뭔가 압력이 있어서 본인이 불출마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말하자면 당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보면, 안철수 의원의 선전도요,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범기영: 민주당에서는 기대하시겠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서용주: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되시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김행: 그래요?

◎범기영: 땡큐다?

▼서용주: 예.

◎범기영: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그리고 김행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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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